"김남국 방지법, 사태 핵심엔 이르지 못해"
"내부 비리·로비 등 제보 받아 진상규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가상자산 인허가 담당자와 친인척까지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코인비리 제보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태의 핵심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2.01 leehs@newspim.com |
윤 의원은 "코인구매에 들어간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국회의원 신분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고 활용했는지 여부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도 미비해 죄를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탓이니 그 설계자를 찾는 것이 코인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를 법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어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들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없애버린'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거래소 허가 시점부터 당시 국회의원과 청와대, 관계부처 공무원등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담당자와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오늘부터 코인비리 제보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며 "코인 인허가 내부 비리, 정치권에 대한 로비 비리, 사업 실책에 대한 내부비리 제보를 받겠다. 기타 코인관련 피해사례, 정책개선과제 등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제보를 받아 진상규명, 입법 및 정책입안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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