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조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6:11

최종수정 : 2023년05월26일 09:11

가상자산 현황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
국민권익위,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위원회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은 재석 의원 263인 중 찬성 262명,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의 보유와 관련한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방지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의안은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했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leehs@newspim.com

다음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위원회안) 전문이다.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해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진 상황임.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입법자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소관 위원들은 다수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거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담당하여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인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함.

1. 대한민국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 자진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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