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개발 국유재산법 등 개정 필요해 준비 중"
"명절 통행료 무료 계속 시행…PSO 강행 필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현재 추진 중인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구간이 지하화함에 따라 생기는 상부 유휴지 개발에 대해 서울시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8년 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상할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함진규 사장은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속도로 지하화로 인한 유휴부지를 어떻게 쓸지는 국익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사장은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자단] |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경인선(인천-서울) ▲경부선(용인-서울) ▲수도권제1순환선(구리-성남) ▲영동선(용인-과천) 등 4개 구간의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경부선 구간은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도 지상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 톨게이트의 여유부지가 남는다"며 "스팟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등 개정이 필요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우리는 도로만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지상에 공원, 호텔 등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 간 생각이 다르다"며 "조율 과정에서 유휴부지를 어떻게 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인상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함 사장은 "취임 하자마자 요금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자제하고 있다"며 "공사 부채는 100% 이내로 관리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만 코로나 정국이 이어지다 이제 조금 활기를 띠고 있어 현실화하는 내년쯤 가시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절 통행료 무료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공사가 선투자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감내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장환 기획본부장은 "당초 공사만 투자하려 했을 때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불가능했지만 인천공항과 50대 50으로 하기로 하면서 교통량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자비 포함 2조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양 공사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 올해 10월부터 300억원 가량 투입돼 연간 비용은 1000억원 내로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으로 도공, 인천공항공사 등이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분을 먼저 보전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며 투자금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도공 부채 부담이 커지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공 부채가 36조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재무관리 여건을 봤을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김 본부장은 설명했다.
휴게소 간식이 여전히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사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함 사장은 "뷔페식으로 핫바, 어묵 등 다양한 종류를 조금씩 꼬치로 끼워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를 전북본부에서 내놨다"며 "일부 휴게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양을 줄이는 대신 종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 영업본부장은 "간식 질이 떨어지면서 값이 싸지면 안좋기 때문에 가성비에 맞는 간식을 제공하자고 하고 있다"며 "휴게소에서 명품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기로 하고 60개 운영사를 받아 일부 입점했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도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PSO)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함 사장은 "코레일은 보조를 다 받도록 강행규정인 반면 우리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안맞는 것 같다"며 "1년에 3500억원 규모인데 공사가 창립한지 5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해 좋은 고속도로를 위해 보훈처, 보건복지부 등과도 협의해 보전을 받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없다"며 "미래를 알기는 어렵지만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 게 국회의원 몇 번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