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은 24일 노동조합 결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부기부금을 받는 단체 중 공익단체뿐 아니라 노조에 대해서도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해 노조가 납부하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다.

현재 소득세법상 노조는 결산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어 '깜깜이 회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미가맹노조 등에 346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됐지만 회계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인 기부금으로 구분된다. 시행령은 노조원이 노조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그동안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매년 수백억의 조합원 회비를 운용하면서도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해 왔다"며 "노동조합 간부가 회비를 횡령한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회비를 공개하여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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