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무투자자 만기연장 실패한 SR, 정부출자로 14편성 구매 '속도'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08:00

사학연금 등 제3기관 원금회수장치 요구했지만 무산
이자부담 커지는 코레일도 부정적
풋옵션 행사시 SR 부채비율 급등…차량 구매 '빨간불'
정부출자로 우려 해소…출자 방식 등 논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SR)이 재무적 투자자(FI)들의 투자 연장 협의에 실패하면서 정부 출자기관으로 전환된다.

사학연금 등 FI들이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해서다. 이번에 투자를 연장하면 향후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FI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SR은 정부 출자를 받아 차량 14편성을 구매하면 2027년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복선선로 이중 설치) 개통에 맞춰 운영 확대가 가능해진다.

◆ 사학연금 등 원금회수장치 요구했지만 무산…이자부담 커지는 코레일도 부정적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SR 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보유한 공적 투자자들은 내달 16일 만기를 앞두고 원금 회수 의사를 전했다.

풋옵션은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코레일은 앞서 2014년 투자자 유치를 위해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에게 투자 원금에 매년 5.6%씩 복리 이율을 지급하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각각 31.5%, 15%, 12.5%의 SR 지분을 갖고 있는데 다음달 부로 코레일에 팔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만기 연장을 논의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풋옵션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들은 만기를 연장하면 다음 만기때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원금 회수 장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외 다른 기관에 매각하는 방식이 논의됐지만 SR 지분에 관심을 가질 다른 공공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또 다른 대안으로 민간 매각을 열어두는 것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현 정부 기조와 배치돼 추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FI 입장에서 이번에 만기를 연장하면 자금 회수 확신이 떨어져 다음 만기 때 코레일 매입 외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코레일 역시 만기 연장에 부정적이었다. 이미 계약돼 있는 풋옵션 계약만 해도 투자 원금 1480억원과 이자 780억원 등 총 2260억원을 FI에 지급해야 하는데 만기를 연장하면 기준금리 인상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높여야 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코레일은 작년 기준 부채비율이 287%로 부채 규모가 20조원을 넘는 등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코레일이 FI 지분을 매수하면 SR 부채비율이 급등한다는 것이다. 코레일에 넘어간 지분은 '상환우선주'로 전환되는데, 국제기준에 따라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된다. 이로 인해 작년 말 113%였던 SR의 리스부채 제외 부채비율은 14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R은 철도사업자 면허 발급 유지 조건인 '리스부채를 제외한 부채비율 150% 이하 유지'를 지켜야 한다. FI이 풋옵션을 행사하면 SR은 사업면허 조건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매수할 제3기관 찾기 난항…부채비율로 차량구매 '빨간불' 우려, 정부출자로 해소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SR이 차량 구매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달 말 SR은 현대로템과 1조원 규모의 SRT 차량 발주 계약을 맺었다. SR은 14편성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해야 하지만 부채비율이 급등하면 채권 발행이 어려워져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2027년까지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 개통에 맞춰 차량을 발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SR은 운행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9월부터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을 운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SR 차량 구매가 더 지연되면 해당 구간이 개통되더라도 운행 확대가 불가능해 이동 편의 개선에 한계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SR에 대해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출자 또는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을 SR에 넘기고 SR 주식을 인수하는 현물출자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SR을 정부출자전환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출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SR에 출자전환하면 SR은 확충된 자본금을 바탕으로 14편성 도입 일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SR은 현재 운영 중인 32편성 가운데 22편성을 코레일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고 10편성을 보유하고 있다. 14편성이 도입되면 보유 차량은 24편성으로 늘어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