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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휘' PSI 해양차단훈련…5월 31일 '한·미·일·호' 전력 참가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5:33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6:20

제주 동남방 공해상 실시
WMD 불법확산 방지 강화
일본 함정, 마라도함 '경례'
중국 참가 요청했지만 불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주관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까지 참여하는 실질적인 확산방지구상(PSI) 해양차단훈련(Eastern Endeavor 23)이 오는 5월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다.

PSI는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 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 활동이다. 현재 106개국이 참여 중이며 5년마다 고위급회의 연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 대량살상무기의 선박 간의 불법 환적과 확산이 최근 우려되고 있어 국제적 협력과 훈련이 강화되고 있다.

한미일 해군이 2023년 2월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참]

국방부는 24일 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 개최를 계기로 PSI 해양차단훈련(Eastern Endeavor 23)을 처음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아시아국가로서는 최초라고 밝혔다.

해양차단훈련이 끝나고 진행되는 해상사열에서는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이 자위함기를 달고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의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에게 경례한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으로부터 경례와 해상 사열을 받기는 처음이다.    

PSI 비참여국인 중국은 비정기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번 고위급 회의와 훈련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를 요청했지만 불참 의사를 밝혔다.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한국 주관으로 3번째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미·일·호 실제 전력이 참가하며 싱가포르·캐나다는 다국적 협조본부 구성에 참여한다. 현재까지 훈련 참관국은 61개 나라다.

미국 이지스함 밀리우스함과 일본 구축함 하마기리함, 호주 호위함 안작함, 한국은 구축함 왕건함과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의심 선박 역할을 하는 군수지원함 대청함이 참가한다.

한·미·일·호 수상함 7척과 항공기 6대, 특임대 7개팀, 다국적 협조본부 인력 21명이 참가한다. 해상 작전 지휘는 김인호(준장·해사 48기) 한국 해군 7기동전단장이 맡는다. 다국적 협조본부는 참관함인 마라도함에 설치된다.

WMD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을 하고 정보가 전파되면서 훈련이 시작된다. 각국 수상함 전력은 의심 선박을 차단하기 위한 기동을 한다. 훈련은 정보 교류와 함정 배진, 탐색, 식별과 추적, 승선 검색, 사후 처리 5단계로 진행된다.

한국 해군 해상초계기가 의심 선박의 경로를 탐색하고 추적하는 임무를 한다. 이어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방송 요청을 한다. 각국 특임대가 헬기와 고속단정을 이용해 승선 검색한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지난 2019년 9월 서해상에서 커리저스호(옛 이름 시프리마)와 새별호 환적 모습. [사진=미 법무부/VOA]

승선 검색은 모두 3차례 실시하며 1차는 한미 해경 특공대, 2차는 한미일 특임대, 3차는 국군화생방사령부 특임대가 의심 물질 제독 처리 후 인근 항구로 입항한다. 화방사 투입은 이번이 처음이며 의심 물질이 확인되면 절차상 특임대를 투입한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해상사열은 한국 왕건함과 미국 밀리우스함, 일본 하마기리함, 호주 안작함, 한국 해양경찰 5002함 순서로 사열한다. 이번 훈련이 WMD 확산방지 분야에 대한 PSI 참가국들의 국제 협력과 인도태평양지역의 비확산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인태 전략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와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수행 의지를 대내외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순환 훈련 일환으로 상호협력체계와 연합 해양차단훈련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참가 전력들은 사전 회의와 통신망 점검을 위해 오는 5월 29일 부산항에 사전 입항한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한국이 주관하는 2010·2012년 훈련에 이어 3번째로 참가한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2012년 부산항에 입항하기도 했다.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참관함 마라도함에 방산 전시 부스도 설치해 우수한 한국의 방산 능력을 홍보하고 해양방산 수출을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PSI 고위급회의는 5년 주기로 열리고 있으며 2008년 미국, 2013년 폴란드, 2018년 프랑스에서 열렸다. 외교부가 주관해 오는 5월 30일 제주도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다. 2일차 해상차단훈련, 3일차 도상훈련도 실시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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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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