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탈(脫)원자력발전(탈원전)'을 위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구성했던 민관 합동 '에너지정책위원회(에너지정책위)'가 오세훈 시장 민선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폐지가 확정됐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위기 대응 등 주요 기능은 다른 위원회로 이관된 상태. 정권교체 후 탈원전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전임시장의 흔적 역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평가다.

2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3월말 임기가 마무리된 에너지정책위에 대한 존속여부를 두달여 동안 검토한 결과 최종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경주의 신월성원전1호기(오른쪽).[사진=월성원전본부]2023.02.26 nulcheon@newspim.com

박 전 시장이 2019년 만든 에너지정책위는 2012년 4월부터 거버넌스 형태의 위원회로 운영되던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통합한 기관이다. 탈원전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적 자문과 시민실천참여 확대를 목표로 운영됐다.

1기(2019~2021년)에서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50명이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박 전 시장과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이후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이끌기도 했다.

시 주요 에너지정책에 대한 자문과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온 에너지정책위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갑작스러운 궐위로 큰 혼선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 탈원전 관련 활동은 크게 위축됐으며 다음해인 2022년 3월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추진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됐다.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운영된 2기 위윈회는 1기 위원들이 상당수 재위촉됐으나 탈원전 대신 에너지위기와 탄소중립 등의 대한 논의를 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정책위는 지난해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폐지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바 있다.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서울시 관계 부서 국장 및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위휘기 적응 등을 위한 자문·심의 역할을 맡으며 에너지정책위 기능을 상당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은 1995년에 설치돼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로 기능을 이미 이관된 상태다.

에너지정책위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시의 탈원전 관련 정책 폐기도 공식화 됐다는 평가다. 오 시장은 올해초 난방비 폭등 사태 당시 "문재인 정부 시설 탈원전과 요금 억제 정책 등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지로 막아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음을 강하게 비판한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위원회와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고 일부 중복된 흡수통합 및 폐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에너지위기 관련 기능은 이관됐으며 탈원전과 관련된 사안들은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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