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기반, 자기규율 산재예방' 검토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재단법인 피플의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위험성평가 기반의 산업보건관리 혁신방안' 주제로 22일 오후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정부 산업보건관리 혁신방안과 위험성평가 중심의 산업보건관리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김태옥 공동대표는 "최근 직업병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산업보건관리에도 적용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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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및 19회 보건안전포럼. [재단법인 피플제공]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보건분야 위험성평가를 개발·보급해 업무수행의 질적 변화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홍성지 사무관은 "중대재해는 개인 생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며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버거넌스 재정비를 통해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평가내용과 제도를 정비하고 계절적 위험요인 사전 경보 및 대응 체계화, 환기·직업성 암 등 새로운 위험관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를 갖출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홍 사무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산업보건 혁신방안 마련을 올 하반기 완료과제로 포함하고 자기규율 예방이라는 기본 방향 속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산업보건 발전방향을 마련, 10월 '산업보건 혁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가톨릭대학교 백은미 교수는 "산업재해 중 질병만인율은 2019년 이후 계속 증가, 2021년 10.55%를 기록하는 등 종전 위험성평가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근로자 참여, 평가방법 제시 등 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성 수준에 따라 개선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IMC건강검진센터 김수근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업종별 산업보건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을 공유함으로써 현실감을 더해 주었다.
두산전자 이진아 보건관리자는 제조업 산업보건관리에 대해 "우리나라 중대재해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해 사고사망 재해감소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도입하고, 안전에 치중되어 있는 위험성평가가 보건분야도 작동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모델 개발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한다"고 했다.
전문건설KOSHA협의회 김장성 부회장은 "위험성평가 시 화학물질 등의 유해요인별로 평가해 건강영향을 개선하고 있으나, 작업장소의 유해요인에 대한 이해 부족, 전문인력의 이동나 이직 등 보건 위험성평가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 작업장의 재해 발생위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제거활동에 근로자의 참여 절차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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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및 19회 보건안전포럼. [재단법인 피플제공]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김정은 보건관리자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역사 대합실은 초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이 측정대상이지만 기관실 등 근로자 근무시설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경영진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실질적 안전보건관계자의 사업추진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중앙보훈병원 박경희 보건관리자는 "의료기관은 간호사 등 여러 직종이 혼재하며 야간근무 및 교대작업 등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공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C건강검진센타 김수근 원장은 "법 규제에서 성과를 지향하는 자기규율로 사업장의 보건관리가 가능하려면 상세한 규제를 담고 있는 산안법에 따른 감독행정의 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현행 산업보건관리의 진단은 크게 공감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처방과 실행이 이루어지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