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이뤘지만…민주·정의, 피해자 지원책 아쉬움 토로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5:23

민주 "피해 대상자 아니어도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
정의 "대출로 부담인데, 또 대출...피해자 힘들 듯"
여야, 오는 25일 본회의서 특별법 통과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여야는 22일 전세사기특별법에 합의를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지원 대책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주당 전세사기 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5억원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입주 전 사기피해자는 피해자로 특정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이분들도 대통령령에 따라 긴급 주거 지원, 대출, 법률 상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재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22 leehs@newspim.com

맹 의원은 "당초 정부 안에는 사기 피해만이라고 명시돼 있던 것을 저희가 다섯 차례 회의에 걸쳐 사기성, 깡통전세까지 논의를 확대했다"며 "확정일자를 받은 근린 생활 불법시설물을 포함해 사기피해자, 이중 계약이나 신탁사기 등에도 점유 돼 있으면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점유가 안 돼 있고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입주 전 사기에 대해서는 피해 대상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절차가 있었다"며 "정부로부터 6개월마다 정책 시행에 대한 효과를 보고받고, 필요하면 입법을 보완하도록 했다"며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모습인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 후에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깡통전세 대책 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우선변제금 지원 방안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무이자 대출을 제시했는데, 대출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라는 정부의 대안을, 피해자들로서는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다만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 근저당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 더불어 전세사기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비와 의료 주거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안을 가져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는 기존 정부안에서 이중 계약과 신탁사기를 당한 피해자까지 확대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또 보증금 기준은 기존 4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넓어졌다. 이밖에 야당이 요구한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제외되고 대신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최대 20년간 무이자대출을 받는 방안이 특별법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5.16 leehs@newspim.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은행이나 보증 기관이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치면 5년간 신용 정보기록이 남아 금융기관의 대출이 막힌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기자 간담회에서 "법안 마련 과정에서 야당과 의견차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최우선변제금 소급' 이 부분은 다른 사기를 당한 사람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야당 의원들도 이에 이해해 주셨고 대신 상응하는 다른 지원 없느냐 해서 많이 발굴해서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기자 간담회에서 "특별법이 시행됐을 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또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완입법을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신속히 제정된 특별법인만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의 조속한 통과 의지를 밝혔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