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피해 구제나선다…집중신고기간 운영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06:00

미등록업체, 불법 고금리‧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집중 구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22일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피해 등이다.

서울시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신고 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나선다. 신고자 상담과 해결 방안 제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도 지원한다.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소액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 추심'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구제는 일차적으로 전문가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 확인 후 대출 원리금을 알려준다. 만일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본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과 '파산회생제도'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법도 안내한다.

불법추심 행위 신고 및 상담은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연말까지 시-자치구가 함께 대부(중개)업자들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 63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도 상시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연락두절업체 등이다.

단속 항목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연 20%),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 과잉 대부, 담보권 설정비용 및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과 즉시 수사 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2016년부터 불법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지난해 총 374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구제 액수는 약 1억 8000만원이다.

불법 대부 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포킬러시스템'도 있다. 2017년 10월 도입된 '대포킬러'는 일종의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이다.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자동으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번호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금융 취약계층으로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신고된 건에 대해서 상담부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