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정희용 "농촌 문제 해법, 커뮤니티센터 개발해 타운화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농촌 장점 살린 커뮤니티센터 통해 타운화해야"
"성주 가야산 밑에서, 칠곡 낙동강 근처에서 일하는 미래 꿈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단순하다. 살기 좋아야 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고령화·인구감소 등 농촌 문제 해결법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농촌 지역의 커뮤니티센터를 개발해 점차 타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촌 지역은 수도권보다 땅이 넓다. 커뮤니티센터 안에 체육시설,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그 안에 어린이집, 평생학습 시설, 여가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식당을 짓는 거다"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귀촌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2023.05.17 leehs@newspim.com

그는 "단순히 텃밭을 가꾸고 농사짓는 것과 함께 삶을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워케이션(Workaction)'이 도입된 미래를 구상하기도 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식과 관광이 결합된 근무 형태를 의미한다. 그는 "지금도 그렇지만 기술이 좀더 고도화되면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며 "성주의 가야산 밑에서, 칠곡 낙동강 근처에서 워케이션 형태로 일하는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의 지역구(경북 고령·성주·칠곡)는 농업이 주된 산업인데다 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다. 또 김기현 대표의 1호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에서 그는 농어촌민생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다음 총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 의원은 '한결같음', '성실함, '진정성'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인구 감소·지역 소멸 문제를 비롯해 재해·재난 대응 등을 자신의 의정활동 방향으로 삼고 입법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2023.05.17 leehs@newspim.com

다음은 정 의원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이자 '민생119' 위원회의 농어촌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농촌의 민생과 관련해 관심 있는 사안이 있다면

현재 여러 여건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농어촌 현장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상승과 에너지 요금 인상 등으로 농어가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농어촌 인구 고령화와 청년 인구의 도시 유출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촌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일도 시급하다.

최근에는 그동안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신장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70번)에 포함된 여성 농업인들의 특수건강검진 도입 사업이 본 사업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16일에는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확대하는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발의 계기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증진에 관심이 많았다. 농해수위 소관 여러 사업들을 살펴보던 중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하여 국내산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눈에 띄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 지속 추진되고,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특위 소위위원으로서 농식품 바우처 예산 59억원(2023년 총 148억원)을 증액시키기도 했다.

▲ 총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먼저 "우리 희용이 또 왔나!", "정희용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네"라면서 반갑게 맞아주신다. 결국 '한결같음', '성실함', '진정성'이 제 경쟁력인 것 같다.

21대 국회에서 설정한 '7대 의정활동 방향'과 '3대 중점 지역구 활동'을 바탕으로 꾸준히 입법·정책·예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7대 의정활동 방향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재난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살리기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 미래 과제 도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산층의 회복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제복이 존경받는 보훈 강화 ▲국가안보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

3대 중점 지역구 활동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현안 해결 ▲발로 뛰고 경청하는 '현장 소통' 강화 ▲'정치는 봉사'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과 지역구 학생을 위한 장학금 기부 등이다.

이 같은 활동에 더해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나갈 것이다.

▲ 발의한 법안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는 법안은

신종 코로나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할 때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일이다.

2020년 7월 고령군에서 상가를 돌며 인사를 할 때 한 상인 분께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한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세액을 경감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운영 중이었다.

그러나 적용기준 금액인 4800만원은 1999년에 마련된 것이어서 물가나 최저임금 상승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곧바로 보좌진들과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그해 8월 개정안을 만들었고 12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사실 제가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약시다. 장애 등급도 있다보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다. 사회적 약자가 법·제도로부터 더욱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 정치 철학이다.

국회의원에게 '1호 법안'이란 본인의 정치 철학,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1호 법안은 '장애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개정안 등 4건이다.

이 가운데 매년 11월 4일을 법정기념일인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점자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