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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포커스] 표적감사 vs. 적법관리...영등포문화원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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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감사진행, 제재부과금 8000만원 부과
원장 등 주요 인사 퇴진 압박 의혹 제기
구청 "적법한 관리, 위반내역에 의거한 조치"
구청장 면담 거부, 구의회 "일방행정 멈춰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 무산으로 홍역을 겪은 영등포구가 이번에는 영등포문화원 '표적감사' 논란으로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적법한 관리였다는 입장과 주요 관계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압박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최호권 구청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영등포구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영등포문화원에 대한 감사(특별 지도·점검)를 실시하고 총 8개 분야에 대한 47건의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영등포구청 전경. [사진=영등포구청]

특히 지방보조금을 과다 허위 청구 및 용도 외 사용 등을 이유로 원금 1985만원과 제재부가금 8200만원 등 약 1억원의 지방보조금 환수 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구청 조치에 지역에서는 한천희 원장을 비롯해 기존 인사들을 내보내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 구청장 취임 후 급작스럽게 감사가 진행되고 이후 관련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모두 문화원을 떠났다는 이유에서다.

1999년 개원한 영등포문화원은 영등포구청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지역 문화행사 개최 및 교육강좌(문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1월 후반기 5대 원장에 선임된 한 원장이 2019년 2월 6대 원장에 이어 지난 3월 임시총회에서 7대 원장에 당선됐지만 영등포구청 감사 후 지난 2일자로 자진 사퇴를 했다.

한 원장은 "원장 자리는 돈이나 권한이 아닌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책임감으로 하고 있었는데, 내가 없어져야 문화원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아 스스로 물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떠난 마당에 문화원에 피해를 주기는 싫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감사의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최 구청장과의 면담도 요청하지만 구청장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역 관계자는 "구청이 문화원과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관련 업무를 산하기관 또는 구청 업무로 전환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계약 종료 근거를 찾기 위해 감사를 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전했다.

이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무산된 문래동 부지에 문화원을 건립하면서 기능을 키우고 규모도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들과 친분이 있는 관계자들 대신 최 구청장과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대신하려는 것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구청측은 문화원에 대한 감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일축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사진=영등포구청]

지난해 10월 영등포문화원에서 주최한 '안양천 지등축제'에 보조금 64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중 1600만원 가량을 횡령(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법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횡령한 금액의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감사를 했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돼 조치한 것"이라며 "만약 구청 조치가 부당했다면 관련 사람들의 대응이 있었을텐데 그런 건 전혀 없었다. 과다 하위 청구 및 용도 외 사용, 부당수급 등이 대거 적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원 계약 종료 및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계약이 6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 현 문화원 건물과 부지가 모두 시 소유기 때문에 구유지인 문래동 부지에 구가 예산을 투입해 문화원을 새로 건립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전이 검토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 당시 문화원에서 근무했던 A씨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구청에 전달했다. 감사 결과는 잘못됐으며 이를 인정한 적도 없다"며 "문화원을 떠난 상황에서 문화원에 피해가 될 수 있어 조용히 있을 뿐이다. 만약 구청이 감사결과를 이유로 문화원과 계약을 종료한다면 경찰 수사 의뢰 및 법적 대응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 역시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 무산 및 가림막 철거 논란과 동일하게 최 구청장의 일방적인 행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측은 "위탁기관에 대한 3개월에 달하는 유례없는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인 문화원 관계자와의 면담은 거부하는 등 소통 자체를 차단했다"고 주장하며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만들지 않고 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사퇴를 사실상 유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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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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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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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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