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5건·213kg 적발…밀수량 사상 최대
마약밀수 95%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
젊은층 인기 MDMA·케타민 밀수입 급증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지속 확충
윤태식 청장 "파부침주 정신…마약과 전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마약밀수가 최근 몇년 사이 크게 늘면서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지난해부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수가 급증했고,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통관검사 강화, 조직·인력 등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등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을 불사한다는 각오다.
◆ 1~4월 마약 밀수 213kg 적발 '사상최대'…건당 적발 중량 1년 새 62%↑·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1~4월 마약밀수 현황'에 따르면, 넉 달간 적발된 마약 밀수는 205건·총 213kg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45건 감소했지만, 적발 중량은 52kg 늘었다. 특히 적발 중량은 사상 최대치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상 최대치 적발 중량은 지난 2월 종합대책에 따른 단속 효과, 점증하는 국내 마약 수요 및 해외 공급자 밀수 유인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당 적발 중량도 급증하면서 마약밀수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같은 달 건당 적발 중량은 1039g으로 1년 전(645g)보다 62% 증가했다. 반면 자가소비 목적의 10g 미만 소량밀수는 크게 감소 추세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중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약 수요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밀수 단속 역시 대규모 적발을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이 96건(47%)·114kg(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행자 52건(25%)·48kg(23%), 특송화물 55건(27%)·42kg(19%, 일반화물 2건(1%)·9kg(4%)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 특송화물을 제외한 국제우편(42%), 여행자(1320%), 일반화물(순증) 전 분야에 걸쳐 적발 중량이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 지난해부터 여행자를 이용한 밀수가 재개됐으며, 올해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주요 적발 마약은 필로폰이 39건(14%)·87kg(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마 66건(24%)·47kg(22%), 신종마약인 합성대마 26건(9%)·18kg(8%), 신종마약인 MDMA 29건(11%)·7kg(3%) 등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주요 마약종료별 적발 중량이 증가한 모습이다. 특히 신종마약의 경우 젊은층 중심의 클럽용 마약(MDMA, 316%), 케타민(328%) 및 외국인노동자 수요가 큰 합성대마(122%)의 밀수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출발국은 태국이 23건(11%)·62kg(29%)으로 중량 기준 가장 많았다. 또 미국이 65건(30%)·50kg(23%)으로 건수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38건(18%)·20kg(9%), 중국 11건(5%)·17kg(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종마약인 합성대마의 경우 대부분 베트남(98%)에서 밀수돼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이행 역량 총집결…37개 과제 중 19개 완료
관세청은 지난 2월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관세청의 역량을 총집결해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적극 이행, 총 37개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를 추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선 통관검사 강화에 주력해 국제우편, 특송화물, 항공여행자 밀수 적발에 힘썼다.
또 조직·인력 등 단속 인프라 확충에 나서, 전체 마약밀수의 95%가 집중되는 인천공항세관을 마약단속에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 인천공항세관 마약수사 전담과 확충(2개과 46명→3개과 68명) 및 인천세관 마약수사 전담팀(1개팀, 4명)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또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상향하고, 마약 성과 우수자를 대상으로 특진 및 특별승급(총 34명)도 시행했다.
국내·외 공조도 활성화해 체계적인 마약밀수 단속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달 26~28일 서울에서 열린 80여개국 관세청장 회의 'Korea Customs Week 2023'을 계기로 '아·태지역 마약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이 참여해 마약 정보 및 첩보를 교환하고, 인적교류를 강화해 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조사·감시분야 최우선 순위를 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 차단에 둘 방침이다.
우선 주요 밀수경로별 통관검사를 더욱 강화한다. 통합(국제우편+특송) 정보분석팀을 운영하는 한편,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의 업무협약(MOU)도 이달 26일 예정할 예정이다.
국제우편 엑스레이(X-ray) 검사시 X-ray 영상정보와 국제우편물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국제우편 동시구현 판독시스템도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 구축 및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설도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다. 항공여행자 마약 민반입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 우범국발(發) 항공기에 대한 일제검사도 확대한다. 마약 은닉 의심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해외 여행객 집중 시기에 특별단속도 시행한다.
우범여행자 선별 정보와 해당 여행자 기탁수화물의 X-ray 영상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X-ray 동시구현 시스템'도 구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아울러 해상화물 및 이사화물 마약검사 강화를 위해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23년 하반기) 및 이사화물 검사장 증축('23년 중)도 예정돼 있다.
국내외 마약수사 공조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한국-태국 간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명: 사이렌 Ⅱ)을 실시하는 한편, 유럽·동남아 지역 주요국과의 합동단속도 신규 추진한다. 특히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 및 국제공조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청 마약 정보관의 해외 현지 파견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국내 관련기관이 보유 중인 마약 관련 우범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경·군당국 등과 관세청이 보유한 마약탐지견, 마약 적발 및 분석장비 등의 공유도 적극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급증하는 마약 적발·조사 수요 등을 감안해 전국세관의 마약 전담조직 및 인력을 지속 확대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열린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에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투약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놓치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10배, 20배의 노력으로도 적발이 어렵다"며 "국경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자리에 참석한 마약조사관 모두가 무한 책임감을 갖고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정신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