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국제부장 =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현재 미국 사회가 얼마나 심하게 분열돼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야말로 분열된 사회, 양극으로 갈라진 미국의 민낯을 드러낸 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해 16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9일 협상 결렬, 12일 회담 불발에 이어 세 번째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15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1일 국가 부도를 의미하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합의에 실패했다.
 |
| [오영상 국제부장] |
미국의 디폴트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시한폭탄이다. 미국 은행들의 파산이 잇따르면서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 세계 금융 거래의 핵심인 미 국채가 디폴트에 처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에는 자금 고갈 직전 인상에 합의했지만 미 국채의 신용등급이 강등돼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었다.
이번에도 시장에서는 디폴트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가의 부도 위험이 증가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1년 만기 미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합의 불발 이후 예정했던 외국 순방 일정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공화당과의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백악관 대변인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후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었다. 특히 호주 방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디폴트 시점을 약 2주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과의 협상에 실패하면서 정상외교 일정을 급거 취소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참 소식에 이번 쿼드 정상회의 개최지였던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곧바로 정상회의를 취소했다고 알렸다.
미국의 내정 문제가 국가 간 약속인 정상외교 일정의 발목을 잡은 결과가 된 셈이다.
지난 대선 이후 미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극명하게 분열되고 있으며, 의회 세력의 대립도 극단적일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 상황을 두고 "미국 국민의 머리에 총을 겨눈 상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대립과 분열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마저 인질로 잡고 있는 위태로움을 자각해야 한다.
미국의 연방재정이 2002년 이후부터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빚을 늘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채한도 논의가 재정 규율의 필요가 아니라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미국의 부채한도 상한은 매번 정치 문제가 돼왔지만, 미국 사회 분열의 민낯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