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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2.4%→2.6% 높여…美·中 동반상승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4:00

2023년 세계경제 전망 수정 발표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0% 전망
"높은 고물가·고금리 경제위축 요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4%)보다 0.2%p 높여 잡은 것이다.

특히 전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 경제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일본과 인도,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 대외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6% 전망…반년 만에 0.2%p↑

대외연이 16일 발표한 '2023년 세계경제 전망(수정)'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보다 0.2%p 높은 수치다. 또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전망해 올해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흥종 대외연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세계경제는 '더딘 복원을 향한 협소한 통로'를 지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금융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장기침체 경로, 이슈별 이합집산과 글로벌 정책공조 약화, 공급망 다각화와 내수 전환과정에서의 중국 리스크 등 하방압력이 상방요인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는 말 안장의 경로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말 안장은 완만히 상승하는 반면 굉장히 좁아 자칫하면 옆으로 빠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위험요인 없이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회복 경로가 굉장히 좁다는 게 대외연의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대외연은 "주요 선진국은 여전히 높은 핵심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신용위축이 경제활동 둔화를 상당 기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후 회복세도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5.16 jsh@newspim.com

주요국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미국은 견조한 고용시장과 정점을 지난 물가상승률 등의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금융권의 타이트한 신용 여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정책금리 ▲경직적인 서비스물가 수준 ▲부진한 투자 및 산업활동 등으로 하반기부터 경기가 둔화돼 연간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당초 전망치(0.6%) 대비로는 0.6%p 상향 조정됐다. 

유로 지역과 영국은 여전히 높은 근원물가와 유럽중앙은행(ECB) 및 영란은행(BOE)의 매파적 대응으로 구매력 회복이 늦어지면서 각각 연간 0.8%(종전 전망치 대비 0.8%p 상향 조정)와 -0.2%(종전 전망치 유지)를 기록할 전망이다. 

대외연은 "크레딧 스위스(CS)발 금융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장기간의 금리 유지에 따른 침체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편익(관광객 유입과 교역 증대)과 비용(중국의 원자재 수요 회복에 따른 가격 상승과 원자재 확보 경쟁 심화)의 상대적 크기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정부지원책에 따라 물가가 안정되고 인금인상을 기반으로 소비 회복세, 중국발 인바운드 관광 회복 등 영향으로 내수가 살아나면서 연간 1.4%(종전 전망치 대비 0.1%p 하향 조정)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해외경기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등 대외 위험요인, 일본은행(BOJ)의 금융완화정책 변동 여부 등 국내 위험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흥국들은 선진국 대비 높은 물가 수준과 대외수요의 둔화에 따라 성장률 전망이 종전 대비 대체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장) 및 정책 효과로 내수 중심의 성장이 전망돼 기존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됐다. 

우선 중국은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2022년 3.0%의 낮은 성장률 대비 기저효과 등으로 정부가 제시한 '5% 내외' 경제성장 목표보다 높은 연간 5.5%(종전 전망치 대비 0.7%p 상향 조정)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중 갈등 장기화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과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고정자산투자 부진 및 지방정부 부채 증가 등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도는 대외수요 감소, 글로벌 가치사슬 불안 고조,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내경기 둔화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가 해외직접투자 유입 호조를 상쇄시켜 연간 5.2%(종전 전망치 대비 0.4%p 하향 조정)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외연은 "가능성은 낮으나 선진국 긴축발 금융불안이 경기를 추가적으로 악화시킬 여지가 있는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화 지원과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향후 인도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세안(ASEAN) 5개국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상방요인과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및 고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연간 4.7%(종전 전망치 대비 0.2%p 하향 조정)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외연은 "원자재 및 주요 공산품 수출은 단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하향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의 인적 교류 확대와 교역 증가는 아세안 5개국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와 1년 넘게 전쟁을 진행 중인 러시아는 2022년(–2.1%) 역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및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소비와 순수출이 맞물리면서 연간 성장률 0.5%(종전 전망치 대비 3.0%p 상향 조정)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외연은 "서방의 추가 대러 제재 및 향후 전세 확대 가능성에 따라 ▲환율 상승 ▲자산가격 하락 ▲자본유출 등의 금융시장 충격 ▲고인플레이션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고금리 등의 부정적 요인이 발생해 민간소비와 투자 둔화에 따른 총수요의 추가적인 위축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5.16 jsh@newspim.com

한편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 등 경제 강국들이 올해 대비 하향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연이 전망한 내년 세계 성장률은 연간 3.0%다.  

우선 미국은 고금리와 여전히 높은 서비스물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위축이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면서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 지역과 영국은 올해 대비 기저효과로 민간소비와 고정투자, 무역이 증가하면서 각각 연간 1.4%와 1.0%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펜트업 소비효과 하락 및 정부지원책 감소와 더불어 회복세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성장률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간 1.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은 올해 한 해 코로나19 봉쇄 후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정상화를 이룬다는 가정하에 기존의 장기 성장 추세로 복귀하면서 연간 4.7%의 경제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인도는 경기회복이 궤도에 오르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6.4%를, 아세안 5개국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대비 높아지는데 따라 연간 5.0%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연간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불안·신용긴축 등 세계경제 주요 위험요인 꼽혀

대외연은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금융불안과 신용긴축에 따른 장기 침체 경로 ▲이슈별 이합집산과 글로벌 정책공조 약화 ▲공급망 다각화와 내수 전환 과정에서의 중국 리스크 등을 꼽았다. 

우선 대외연은 "올해 3월부터 이어진 실버게이트은행과 실리콘밸리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의 중소형 은행발 금융불안이 미국 및 세계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은 몇몇 은행의 파산을 막지는 못했으나, 예금의 전액 보호와 은행들에 대한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신뢰 회복을 도와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유럽에서도 스위스 제2위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투자손실에 따른 뱅크런을 겪은 후 경쟁사인 UBA가 전격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크레딧 스위스 위기는 구조적인 이유보다 개별 은행 차원에서의 문제라는 평가다. 

대외연은 "미국과 유럽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은행 파산 등의 금융불안이 아직까지는 표면화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5.16 jsh@newspim.com

다만 대외연은 추가적인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 금융권의 불안, 실물경기로의 전이 및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대외연은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은 소비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위험에 처해 있으며, 단적으로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후 주가가 폭등락을 반복하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실을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신용경색과 자산가격 하락 및 가계와 기업의 실물경제 활동 위축이 연쇄적으로 은행의 추가 부실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면 생각보다 침체의 깊이와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대외연은 또 "미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해 봤을 때 미국 중심의 짧은 자유주의 시대가 신다극체제, 이슈별 이합집산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외연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과 관련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부채 부담이 더욱 커진 최빈국과 신흥국들에 대한 부채 탕감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 힘겨루기를 지속할 경우, 최빈국·신흥국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세계 공급망 다각화에 따른 중국의 위험요인도 꺼내들었다. 

대외연은 "중국경제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시진핑 집권 3기 진입 등을 거치며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는 중국을 내수 중심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자체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책 등과 맞물려,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회복되더라도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도 분석했다. 

또 "중국의 내수부문은 부동산 업황과 그동안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면서 "2010년 이후 활황이었던 부동산 부문에 대한 규제와 경제성장 저하,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 원유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계 경제의 하방 경직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안성배 대외연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중국의 리오프닝, 항공유 수요 개선 등에 힘입어 세계 원유수요가 회복될 전망"이라면서도 "OPEC+의 감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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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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