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故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징역 2년 구형…유족 "비극 막아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4:02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6:21

특검 "장성급이 수사 담당 군검사에 부당 위력행사"
전익수측 "사실 확인차 전화…수사중단 의도 없어"
이예람 중사 유족, 엄벌 호소…6월 29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군 검사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장성급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5 pangbin@newspim.com

특검은 "피고인은 자신의 계급과 지위 등에 따른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하던 군 검사가 피고인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몰아붙였다"며 "이 중사 사건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범국민적 기대를 거스른 범죄"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협조는커녕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고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렀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태도 또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이날 특검은 장 중사에 대한 영장심사 관련 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무원 양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이 개인적 사유에서 비롯됐다는 허위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 중령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고인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지위를 이용해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부실수사의 몸통으로 지목돼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었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하려고 통화한 것"이라며 "사실을 확인하고자 전화를 했을 뿐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 중사 사건 수사 불법 개입'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전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023.05.15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을 지켜본 이 중사의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들은) 사망 원인을 조작하려 하고 부실수사 책임을 면해보려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윗사람과 조직부터 챙기는 추악한 행태들을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예람이가 죽음으로 호소한 피맺힌 절규"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리나 기존 판례를 근거로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은 맞지만 죄는 아니라고 한다"며 "재판부께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주셔서 엄벌을 통해 비극의 반복을 막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달 29일에 열린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2일 회식 후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군 검찰의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이 중사 사건을 지휘한 전 전 실장은 장 중사에 대한 수사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 양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