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초등교사 임용 축소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입학정원을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채용 규모는 점차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교육부가 입학정원 규모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12일 2024학년도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2023학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3847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입학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전국 초·중·고교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대면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기를 시작했다. 2023.03.02 mironj19@newspim.com

신규교사 임용 축소 방침에도 입학 정원 감축을 결정한 이유는 대학입시다. 입학 정원 축소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지난 10년 간 입학정원 감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을 갑자기 조정하는 것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앞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한 교육부는 입학 정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교대 달래기에 나섰지만, 초등교사 임용을 두고 교사 양성기관과 교육부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전국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이날 모두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지난 6일에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 감소는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정부는 향후 교사의 대규모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초등교사는 최대 1000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0년 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된 교대 정원이 현재와 같은 수준이 되면 2~3년 후에는 한해 1200명가량의 졸업생의 임용이 불투명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일단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학생, 학부모, 교대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거쳐 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해 교육대학이 교육과정 개선과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교원역량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 관계자는 "신규 채용 규모 감축을 결정했으면, 당연히 입학 정원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했다"며 "교대 졸업생은 다른 곳으로 취업도 못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교사 수급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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