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늘 미흡한 성과로 그쳤다. 윤석열 정부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힘을 쏟고 있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규제개혁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규제개혁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기준에서 '규제혁신' 비중을 두 배로 높였다. 규제개혁에 열의를 보이는 부처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이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 정부업무평가, 규제혁신 '10점→20점' 두배로 강화

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새 정부 국정기조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평가 계획을 대체할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2022~2024년)'과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을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는 ▲특정평가 ▲자체평가 ▲개별평가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 관리하고 관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게 특정평가다. 지금까지는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적극행정(3점 가점) 등 부문별로 배점을 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평가항목 중 국정과제를 주요정책으로 바꾸고 배점을 50점으로 줄였다. 대신 규제혁신과 정책소통 부문 배점을 늘렸다.

규제혁신 부문 평가비중은 규제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반영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두배로 높였다. 규제심판제도 등 새로 도입된 규제혁신 제도의 운영실적과 여러 부처에 걸친 규제개선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이 달라진 기준에 따라 윤석열 정부 첫해 기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규제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등 각 제도별 성과를 확대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교육·환경·입지 등 파급력이 강한 상징적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샌드박스 운영, 로드맵 구축 등 신산업 규제혁신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한 교육부·과기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중소벤처기업부가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전반의 불편·부담을 적극 해소하고 규제샌드박스 성과 창출지원,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신산업 관련 기반 조성을 추진한 식약처·조달청·문화재청·산림청이다.

반면 규제개선 과제 발굴 노력과 이행률이 저조한 국방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장관급 기관), 소방청·해양경찰청·원자력안전위원회(차관급 기관)가 최저등급인 C등급을 받아 미흡기관으로 분류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04.24 hwang@newspim.com

◆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등 부처별 우수사례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위원회가 발간한 '2022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교육부의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지원 방안과 환경부의 폐기물 재활용 규제 정비 등이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첨단분야에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관련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과기부는 전기자동차 무선충전용 등 신산업 주파수의 확보 및 분배 방안을 마련하고, 위성정보 보안처리 기준을 완화해 신기술·신서비스 도입을 지원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 시 최대 용적률을 종전 350%에서 490%까지 확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환경영향평가 등 '3대 덩어리 환경규제'를 집중 발굴해 정비했다.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해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수년간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 결단을 내린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면제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종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의 10∼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또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1600여건의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다시 검토해 조정하는 내용의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문화재 주변 개발 규제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사회적 관심이 큰 분야의 규제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선하기로 한 점은 특별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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