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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사기 피해 1878명·3167억원…21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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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전국특별단속 2251명 검거
경기 동탄 109명‧구리 42명 피해자 신고 접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유포, 서울청 병합해 진행
지난달까지 스쿨존 포함 음주단속 167건 적발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전세사기 관련해 송치된 사건 기준으로 신고 접수된 피해자는 1878명이며 확인된 피해액은 약 3167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4월9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통해 총 764건, 2251명을 검거했고 이 중 211명을 구속했다"며 "나머지 470건, 1791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시도청별 검거 건수와 인원은 각각 경기남부청이 242건·544명, 서울청 102건·432명, 인천청 65건·287명이다.

경찰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는 경기 동탄에서 109명, 구리 42명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특히 구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선 주범을 지난 달 23일 구속한 상태다.

[사진=뉴스핌DB]

이날 간담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일명 '지라시' 유포자를 고발한데 대해 "고소인은 민주당 5명으로 영등포경찰서, 서울경찰청, 동작경찰서 등 세 군데서 접수됐다"며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병합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유투버 한 명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으로 돼 있어서 확인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외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건이 있는지와 관련해선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와 관련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청장은 "하나의 교통 문화를 위한 단속이고 바뀌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다"면서 "홍보 부족도 일정 정도 수긍하고 있는데 계도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문화 정착이 익숙해졌다고 판단되면 계도에서 단속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많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예산확보를 통해 점차 늘릴 것이고 보행량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100% 설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스쿨존을 포함한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해서는 "4월 13일부터 5월까지 집중단속기간인데 지난달 27일까지 음주단속 167건이 적발됐다"며 "매일 하는 것 아니라 3번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50명 이상이 한 번 단속 시 적발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10대 여학생이 극단선택하고 이를 SNS로 중계한 사건과 관련해 그가 활동했던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올라온 게시글 중 37건을 차단했다고도 밝혔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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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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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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