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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 '워싱턴 선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됐다…한국이 유일한 사례"

기사입력 : 2023년05월01일 10:24

최종수정 : 2023년05월01일 10:24

김기현 "한미 상호방위조약 업그레이드"
윤재옥 "핵협의그룹, 나토식보다 효율적"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국형 확장억제의 구체화로 실행력의 질적 강화가 이뤄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이런 수준의 합의를 나토(NATO)와 같은 다수 국가가 아닌 개별 국가와의 사이에서 문서를 맺은 것은 대한민국 유일한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7 leehs@newspim.com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5가지로 정의하며 "양국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첫째, 워싱턴 선언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핵' 포함한 제2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도발 시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최고 강력한 표현을 썼고, 전략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적 전개키로 하여 행동하는 한미동맹상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군사동맹에서 나아가 첨단·경제·기술동맹으로의 확장 나아가 자유·평화·번영을 기초로 한 글로벌 가치 동맹을 완성했다. 셋째, 긴밀한 한미일 삼각공조를 확인했다. 여기에는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결단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넷째,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인 계기가 됐다"며 "다섯째, 50건의 양해각서 체결, 59억달러 투자유치 성과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과거 혼밥, 수행 폭행 등만 남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국빈 방문과는 차원이 다른데도 무조건적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다"며 "자신들의 굴종 외교를 까맣게 잊고 제살 깎아 먹기인 줄 알면서도 비난하는 것이 금도를 넘어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수십 년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가로 안보 불안이 확대하던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명확한 의미로 확장억제 체계에 합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새 도약과 성장에 큰 담보가 되어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협의그룹에 대해서는 "나토식보다 더 실효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체 핵무장보다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선 "합리적인 비판은 수용하지만 '성적 학대' '사기극' 등의 비난은 정도를 한참 넘어선 막말"이라고 직격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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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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