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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청년사다리', 교육부 '파란사다리'와 유사...베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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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부 파란사다리와 비슷한 점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교육부 "중앙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 뭐라 말할 이유 없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기청년 해외연수 기회인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이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란사다리'와 유사한 점이 많아 베끼기 논란이 제기됐다.

24일 뉴스핌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교육부도 파란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주고 있다.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모집공고.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해외 투자 유치 순방 중 미국 대학 2곳을 방문해 경기청년사다리 관련 미시간대학과 버팔로대학 2곳에서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지사가 미시간대학교에 이어 뉴욕주립대버팔로와 경기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지 시각 12일 오전 미국 뉴욕에 위치한 뉴욕주립대(SUNY) 글로벌센터에서 사티쉬 K. 트리파티(Satish K. Tripathi) 뉴욕주립대버팔로 총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 뉴욕주립대버팔로 간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협약서'에 서명했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방미 기간 동안 미국 미시간대, 뉴욕주립대버팔로와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4일까지 올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대학 연수와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 더 높은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고 다양한 진로 개척과 도전 의지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모집은 이미 지난 4월5일부터 시작해 24일이 마감이다.

모집 내용에는 김 지사가 미국에서 미시간대, 버팔로대학교와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협약을 하기 전부터 이들 대학교 이름이 있었다. 이와함께 워싱턴대학, 호주 시드니 대학이 나열돼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 협약식을 하기 전부터 미시간대, 버팔로대학과 경기도는 이미 협약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핌 취재에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청년사다리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물론 교육부 파란사다리 프로그램과 유사한 점도 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면도 있다. 또한 이번 모집 공고에 나온 대학들(미시건대, 버팔로대, 워싱턴대, 시드니대)은 이미 대학 관계자들과 얘기를 끝낸 상태라 따로 협약서는 없다. 모집된 학생들을 보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지사님이 미시간대, 버팔로대와 관련 협약식에 사인을 한 것은 경기청년사다리 외에 추가적인 교류 내용이 있어서 그 두 곳 대학은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라며 "오늘 모집이 마감이지만 네 개 대학 외에 중국이나 일본 등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대학들이 확정되면 모집 연장 공고를 낼 수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 파란사다리 2023년 모집 공고. [사진=교육부]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에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도 주소지 내 만19~34세 청년이다. 어학이 중심이 되는 어학 연수가 아닌 해외 문화와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체험하는 기회다.

해외연수들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달리 어학 점수 보다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또한 다른 어학연수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졸, 초대졸, 해외여행 및 연수 경험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교육부 파란사다리 자료를 보면 이 또한 비슷한 점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도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고 참여한 대학생들에 대한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 지원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라는 것과 나이가 만34세까지 확대된 것 외에는 비슷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란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여러 지자체 등에서 유사한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것까지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청년사다리 접수는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일까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청년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파란사다리 프로그램 추진배경. [사진=교육부] 

지난 4월 5일부터 24일까지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연수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이며 미주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해외대학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7월 10일~8월 4일, 4주) ▲버팔로대(University at Buffalo/ 7월 3~28일, 4주) ▲워싱턴대(University of Washington/ 7월 10~28일, 3주) ▲시드니대(The University of Sydney/ 7월 10~28일, 3주) 등 4개교다. 대학별 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어학연수, 현지 문화 체험, 기업 현장 방문, 자기 주도 팀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자기개발계획서 또는 동영상,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이 있다. 신청자는 공고된 4개(미시건대, 버팔로대, 워싱턴대, 시드니대) 대학 중 신청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순위를 2순위까지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학별 프로그램과 연수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희망 대학 선택을 신중히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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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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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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