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청년사다리', 교육부 '파란사다리'와 유사...베끼기 '논란'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7:09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7:09

경기도 "교육부 파란사다리와 비슷한 점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교육부 "중앙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 뭐라 말할 이유 없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기청년 해외연수 기회인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이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란사다리'와 유사한 점이 많아 베끼기 논란이 제기됐다.

24일 뉴스핌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교육부도 파란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주고 있다.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모집공고.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해외 투자 유치 순방 중 미국 대학 2곳을 방문해 경기청년사다리 관련 미시간대학과 버팔로대학 2곳에서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지사가 미시간대학교에 이어 뉴욕주립대버팔로와 경기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지 시각 12일 오전 미국 뉴욕에 위치한 뉴욕주립대(SUNY) 글로벌센터에서 사티쉬 K. 트리파티(Satish K. Tripathi) 뉴욕주립대버팔로 총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 뉴욕주립대버팔로 간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협약서'에 서명했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방미 기간 동안 미국 미시간대, 뉴욕주립대버팔로와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4일까지 올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대학 연수와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 더 높은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고 다양한 진로 개척과 도전 의지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모집은 이미 지난 4월5일부터 시작해 24일이 마감이다.

모집 내용에는 김 지사가 미국에서 미시간대, 버팔로대학교와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협약을 하기 전부터 이들 대학교 이름이 있었다. 이와함께 워싱턴대학, 호주 시드니 대학이 나열돼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 협약식을 하기 전부터 미시간대, 버팔로대학과 경기도는 이미 협약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핌 취재에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청년사다리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물론 교육부 파란사다리 프로그램과 유사한 점도 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면도 있다. 또한 이번 모집 공고에 나온 대학들(미시건대, 버팔로대, 워싱턴대, 시드니대)은 이미 대학 관계자들과 얘기를 끝낸 상태라 따로 협약서는 없다. 모집된 학생들을 보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지사님이 미시간대, 버팔로대와 관련 협약식에 사인을 한 것은 경기청년사다리 외에 추가적인 교류 내용이 있어서 그 두 곳 대학은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라며 "오늘 모집이 마감이지만 네 개 대학 외에 중국이나 일본 등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대학들이 확정되면 모집 연장 공고를 낼 수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 파란사다리 2023년 모집 공고. [사진=교육부]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에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도 주소지 내 만19~34세 청년이다. 어학이 중심이 되는 어학 연수가 아닌 해외 문화와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체험하는 기회다.

해외연수들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달리 어학 점수 보다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또한 다른 어학연수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졸, 초대졸, 해외여행 및 연수 경험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교육부 파란사다리 자료를 보면 이 또한 비슷한 점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도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고 참여한 대학생들에 대한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 지원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라는 것과 나이가 만34세까지 확대된 것 외에는 비슷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란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여러 지자체 등에서 유사한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것까지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청년사다리 접수는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일까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청년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파란사다리 프로그램 추진배경. [사진=교육부]

지난 4월 5일부터 24일까지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연수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이며 미주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해외대학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7월 10일~8월 4일, 4주) ▲버팔로대(University at Buffalo/ 7월 3~28일, 4주) ▲워싱턴대(University of Washington/ 7월 10~28일, 3주) ▲시드니대(The University of Sydney/ 7월 10~28일, 3주) 등 4개교다. 대학별 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어학연수, 현지 문화 체험, 기업 현장 방문, 자기 주도 팀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자기개발계획서 또는 동영상,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이 있다. 신청자는 공고된 4개(미시건대, 버팔로대, 워싱턴대, 시드니대) 대학 중 신청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순위를 2순위까지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학별 프로그램과 연수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희망 대학 선택을 신중히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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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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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