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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청년사다리', 교육부 '파란사다리'와 유사...베끼기 '논란'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7:09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7:09

경기도 "교육부 파란사다리와 비슷한 점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교육부 "중앙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 뭐라 말할 이유 없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기청년 해외연수 기회인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이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란사다리'와 유사한 점이 많아 베끼기 논란이 제기됐다.

24일 뉴스핌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교육부도 파란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주고 있다.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모집공고.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해외 투자 유치 순방 중 미국 대학 2곳을 방문해 경기청년사다리 관련 미시간대학과 버팔로대학 2곳에서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지사가 미시간대학교에 이어 뉴욕주립대버팔로와 경기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지 시각 12일 오전 미국 뉴욕에 위치한 뉴욕주립대(SUNY) 글로벌센터에서 사티쉬 K. 트리파티(Satish K. Tripathi) 뉴욕주립대버팔로 총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 뉴욕주립대버팔로 간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협약서'에 서명했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방미 기간 동안 미국 미시간대, 뉴욕주립대버팔로와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4일까지 올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대학 연수와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 더 높은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고 다양한 진로 개척과 도전 의지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모집은 이미 지난 4월5일부터 시작해 24일이 마감이다.

모집 내용에는 김 지사가 미국에서 미시간대, 버팔로대학교와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협약을 하기 전부터 이들 대학교 이름이 있었다. 이와함께 워싱턴대학, 호주 시드니 대학이 나열돼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 협약식을 하기 전부터 미시간대, 버팔로대학과 경기도는 이미 협약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핌 취재에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청년사다리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물론 교육부 파란사다리 프로그램과 유사한 점도 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면도 있다. 또한 이번 모집 공고에 나온 대학들(미시건대, 버팔로대, 워싱턴대, 시드니대)은 이미 대학 관계자들과 얘기를 끝낸 상태라 따로 협약서는 없다. 모집된 학생들을 보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지사님이 미시간대, 버팔로대와 관련 협약식에 사인을 한 것은 경기청년사다리 외에 추가적인 교류 내용이 있어서 그 두 곳 대학은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라며 "오늘 모집이 마감이지만 네 개 대학 외에 중국이나 일본 등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대학들이 확정되면 모집 연장 공고를 낼 수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 파란사다리 2023년 모집 공고. [사진=교육부]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에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도 주소지 내 만19~34세 청년이다. 어학이 중심이 되는 어학 연수가 아닌 해외 문화와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체험하는 기회다.

해외연수들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달리 어학 점수 보다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또한 다른 어학연수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졸, 초대졸, 해외여행 및 연수 경험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교육부 파란사다리 자료를 보면 이 또한 비슷한 점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도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고 참여한 대학생들에 대한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 지원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라는 것과 나이가 만34세까지 확대된 것 외에는 비슷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란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여러 지자체 등에서 유사한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것까지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청년사다리 접수는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일까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청년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파란사다리 프로그램 추진배경. [사진=교육부] 

지난 4월 5일부터 24일까지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연수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이며 미주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해외대학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7월 10일~8월 4일, 4주) ▲버팔로대(University at Buffalo/ 7월 3~28일, 4주) ▲워싱턴대(University of Washington/ 7월 10~28일, 3주) ▲시드니대(The University of Sydney/ 7월 10~28일, 3주) 등 4개교다. 대학별 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어학연수, 현지 문화 체험, 기업 현장 방문, 자기 주도 팀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자기개발계획서 또는 동영상,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이 있다. 신청자는 공고된 4개(미시건대, 버팔로대, 워싱턴대, 시드니대) 대학 중 신청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순위를 2순위까지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학별 프로그램과 연수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희망 대학 선택을 신중히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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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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