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경기청년사다리', 교육부 '파란사다리'와 유사...베끼기 '논란'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7:09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7:09

경기도 "교육부 파란사다리와 비슷한 점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교육부 "중앙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 뭐라 말할 이유 없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기청년 해외연수 기회인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이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란사다리'와 유사한 점이 많아 베끼기 논란이 제기됐다.

24일 뉴스핌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교육부도 파란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주고 있다.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모집공고.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해외 투자 유치 순방 중 미국 대학 2곳을 방문해 경기청년사다리 관련 미시간대학과 버팔로대학 2곳에서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지사가 미시간대학교에 이어 뉴욕주립대버팔로와 경기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지 시각 12일 오전 미국 뉴욕에 위치한 뉴욕주립대(SUNY) 글로벌센터에서 사티쉬 K. 트리파티(Satish K. Tripathi) 뉴욕주립대버팔로 총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 뉴욕주립대버팔로 간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협약서'에 서명했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방미 기간 동안 미국 미시간대, 뉴욕주립대버팔로와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4일까지 올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대학 연수와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 더 높은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고 다양한 진로 개척과 도전 의지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모집은 이미 지난 4월5일부터 시작해 24일이 마감이다.

모집 내용에는 김 지사가 미국에서 미시간대, 버팔로대학교와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협약을 하기 전부터 이들 대학교 이름이 있었다. 이와함께 워싱턴대학, 호주 시드니 대학이 나열돼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 협약식을 하기 전부터 미시간대, 버팔로대학과 경기도는 이미 협약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핌 취재에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청년사다리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물론 교육부 파란사다리 프로그램과 유사한 점도 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면도 있다. 또한 이번 모집 공고에 나온 대학들(미시건대, 버팔로대, 워싱턴대, 시드니대)은 이미 대학 관계자들과 얘기를 끝낸 상태라 따로 협약서는 없다. 모집된 학생들을 보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지사님이 미시간대, 버팔로대와 관련 협약식에 사인을 한 것은 경기청년사다리 외에 추가적인 교류 내용이 있어서 그 두 곳 대학은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라며 "오늘 모집이 마감이지만 네 개 대학 외에 중국이나 일본 등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대학들이 확정되면 모집 연장 공고를 낼 수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 파란사다리 2023년 모집 공고. [사진=교육부]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에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도 주소지 내 만19~34세 청년이다. 어학이 중심이 되는 어학 연수가 아닌 해외 문화와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체험하는 기회다.

해외연수들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달리 어학 점수 보다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또한 다른 어학연수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졸, 초대졸, 해외여행 및 연수 경험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교육부 파란사다리 자료를 보면 이 또한 비슷한 점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도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고 참여한 대학생들에 대한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 지원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라는 것과 나이가 만34세까지 확대된 것 외에는 비슷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란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여러 지자체 등에서 유사한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것까지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청년사다리 접수는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일까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청년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파란사다리 프로그램 추진배경. [사진=교육부] 

지난 4월 5일부터 24일까지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연수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이며 미주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해외대학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 7월 10일~8월 4일, 4주) ▲버팔로대(University at Buffalo/ 7월 3~28일, 4주) ▲워싱턴대(University of Washington/ 7월 10~28일, 3주) ▲시드니대(The University of Sydney/ 7월 10~28일, 3주) 등 4개교다. 대학별 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어학연수, 현지 문화 체험, 기업 현장 방문, 자기 주도 팀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자기개발계획서 또는 동영상,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이 있다. 신청자는 공고된 4개(미시건대, 버팔로대, 워싱턴대, 시드니대) 대학 중 신청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순위를 2순위까지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학별 프로그램과 연수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희망 대학 선택을 신중히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