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연장...조여가는 李 배임 수사 어떻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金 알선수재 혐의 다음달 3일까지 구속 연장
檢, 이재명·정진상과 관계 암시 내용 편지 확보
"편지 내용만으로 이 대표 배임 혐의 추가는 한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혐의 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계와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업 당시 성남시와 김 전 대표 주변 관계자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고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구속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총 77억원과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 씨는 2014년 1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에 나섰으나 부지 용도 상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듬해 1월 정씨는 김 전 대표를 영입했고 성남시로부터 그해 9월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받았다.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가 4단계 상향된 것과 함께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축소돼 민간 사업자들이 3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을 두고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었다.

검찰이 김 전 대표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과거 김 전 대표가 수감 중이던 시기에 '옥중 로비'를 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3 anob24@newspim.com

검찰은 최근 김 전 대표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감 중에 측근이었던 김모 씨에게 보낸 편지를 확보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2015년 4월 '성남 빗물 저류조 공사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김 전 대표는 편지에서 김모 씨에게 백현동 개발사업의 진행 현황과 경과를 물으면서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편지를 주고받던 때는 백현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편지에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장소 변경 접견' 형식으로 두 차례 면회온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 변경 접견은 면회시간이 30분으로 일반 접견(10분 내외)보다 길고 대화 내용도 녹음되지 않는다.

김 전 대표는 편지에서 "정(진상) 실장이 장소변경 접견을 하겠다고 한다"며 "정(진상)이 오면 사안 별로 모든 문제는 내가 출소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고 할 것이네"라며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외에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모 씨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김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대표와 이 대표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표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편지에서 "사장이 재판 초기부터 끝까지 모두 파악한 것 같다.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사장'과 '당신'이 이 대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혐의 입증에 집중하면서 조만간 김 전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이 대표 사이의 유착 가능성과 이 대표의 배임 혐의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배임 혐의의 경우 당사자인 이 대표가 부인하고 있어 입증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업 당시 성남시와 김 전 대표 주변 관계자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결재 서류나 문건 등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대리진행한 설계용역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구속기간을 연장했지만 결국 김 전 대표에 대한 기소가 우선인만큼 검찰은 김 전 대표 기소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기소 후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로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편지 내용만으로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추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만큼 우선 김 전 대표를 기소하는데 집중하면서 추가 수사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