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 공포 확산에 "집주인 융자 많으면 안 찾아요"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5:1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5:20

인천·동탄 전세사기 확산에 無융자 주택 선호
'보증금 떼일까' 집 상태 좋아도 근저당 비중 크면 꺼려
집값 내려가면 세입자도 낭패...월세 낀 준월세·전세 증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매물의 융자금 상태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늘었어요.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아무리 상태가 좋은 집도 계약을 안하겠다는 분위기에요."(인천 미추홀구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

인천과 경기도 동탄 등까지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전세 세입자들이 주택을 결정하는 데 융자금 규모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연이어 발생한 전세 사기의 경우처럼 선순위 근저당 규모가 크면 집주인이 채무불이행이 빠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값 하락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가중할 것이란 분위기다.

◆ 보증금 떼일까..."융자 없는 걸로 보여주세요"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매물의 융자금 규모가 클 경우 계약을 꺼리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융자금이 많으면 아예 집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커져 집 상태보다 소액이거나 '무(無) 융자' 매물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인천과 경기도 동탄 등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이후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집을 선택하는 데 매물의 융자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에 나설 경우 후순위권자인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일 떼일 수 있어서다. 세입자들이 소액 융자나 융자금이 아예 없는 주택을 찾는 이유다.

융자가 없는 주택이 가장 안정하겠지만 융자가 있다면 선순위 근저당 금액과 전세금을 합쳐 시세의 50~60%를 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시장 상황과 입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매로 넘어가면 아파트는 시세 대비 60~70%, 빌라는 50~60%에 낙찰되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 시세를 담보 가치로 판단하면 향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집값 하락기에는 매물의 담보가치를 더욱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재계약 시기가 도래할 경우 애초 계약할 당시의 집값과 보증금 수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빌라는 역전세 상황에 놓이면 전세금을 제때 회수하기 힘들다.

동탄신도시 동탄역 부근 B공인중개소 실장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의 시세와 전셋값이 최고가 대비 20~30% 하락하다 보니 기존 세입자들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신규 전세는 집주인이 융자금을 줄이고 감액 등기를 마치는 조건이 붙어야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월세 낀 준월세·전세 거래 확산 불가피

전세 사기 공포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세입자가 전세보다는 월세, 준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를 낀 임대거래가 늘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2만76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만4903건으로 전체 거래의 54.0%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반면 준월세와 준전세의 비중은 증가세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준월세, 준전세 거래량은 각각 8417건, 3223건으로 비중이 30.5%, 11.7%에 달했다. 특히 준전세 비중의 경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증금 비중을 낮춘 준월세와 준전세 거래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퍼센트를 넘어선 깡통 전세가 전체 주택의 40% 정도로 추정된다.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이 수치는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높은 보증금을 부담하기보단 월세를 일부 포함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심리도 강하기 때문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등의 문제로 빌라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 비중은 점차 줄고, 준월세나 준전세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라며 "피해 사례가 확산할 것으로 보여 월세를 낀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