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세사기 공포 확산에 "집주인 융자 많으면 안 찾아요"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5:1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5:20

인천·동탄 전세사기 확산에 無융자 주택 선호
'보증금 떼일까' 집 상태 좋아도 근저당 비중 크면 꺼려
집값 내려가면 세입자도 낭패...월세 낀 준월세·전세 증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매물의 융자금 상태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늘었어요.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아무리 상태가 좋은 집도 계약을 안하겠다는 분위기에요."(인천 미추홀구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

인천과 경기도 동탄 등까지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전세 세입자들이 주택을 결정하는 데 융자금 규모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연이어 발생한 전세 사기의 경우처럼 선순위 근저당 규모가 크면 집주인이 채무불이행이 빠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값 하락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가중할 것이란 분위기다.

◆ 보증금 떼일까..."융자 없는 걸로 보여주세요"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매물의 융자금 규모가 클 경우 계약을 꺼리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융자금이 많으면 아예 집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커져 집 상태보다 소액이거나 '무(無) 융자' 매물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인천과 경기도 동탄 등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이후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집을 선택하는 데 매물의 융자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에 나설 경우 후순위권자인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일 떼일 수 있어서다. 세입자들이 소액 융자나 융자금이 아예 없는 주택을 찾는 이유다.

융자가 없는 주택이 가장 안정하겠지만 융자가 있다면 선순위 근저당 금액과 전세금을 합쳐 시세의 50~60%를 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시장 상황과 입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매로 넘어가면 아파트는 시세 대비 60~70%, 빌라는 50~60%에 낙찰되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 시세를 담보 가치로 판단하면 향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집값 하락기에는 매물의 담보가치를 더욱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재계약 시기가 도래할 경우 애초 계약할 당시의 집값과 보증금 수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빌라는 역전세 상황에 놓이면 전세금을 제때 회수하기 힘들다.

동탄신도시 동탄역 부근 B공인중개소 실장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의 시세와 전셋값이 최고가 대비 20~30% 하락하다 보니 기존 세입자들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신규 전세는 집주인이 융자금을 줄이고 감액 등기를 마치는 조건이 붙어야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월세 낀 준월세·전세 거래 확산 불가피

전세 사기 공포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세입자가 전세보다는 월세, 준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를 낀 임대거래가 늘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2만76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만4903건으로 전체 거래의 54.0%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반면 준월세와 준전세의 비중은 증가세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준월세, 준전세 거래량은 각각 8417건, 3223건으로 비중이 30.5%, 11.7%에 달했다. 특히 준전세 비중의 경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증금 비중을 낮춘 준월세와 준전세 거래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퍼센트를 넘어선 깡통 전세가 전체 주택의 40% 정도로 추정된다.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이 수치는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높은 보증금을 부담하기보단 월세를 일부 포함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심리도 강하기 때문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등의 문제로 빌라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 비중은 점차 줄고, 준월세나 준전세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라며 "피해 사례가 확산할 것으로 보여 월세를 낀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