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단으로 대응 시간 확보...소송 상담도 진행
정부, 이르면 주말 전세사기피해지원 종합대책 펴낼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빌라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에 대해 국민 혈세로 선순위 채권자만 이득을 보게 할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기피해주택 경매 중단을 포함한 이르면 추가적인 전세피해 대책의 윤곽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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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19 min72@newspim.com |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질적인 알맹이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선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데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우선매수권을 주려면 금융기관, 법원,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또다른사람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나 악용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협의를 해야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부도임대주택 대한 우선매수권 제도가 운용된 적이 있다"며 "운용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유사 적용될 수 있는 걸 봤을 때 헌법재판소 위헌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겠다 보고 제안은 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공공매입임대 추진 가능성도 논의는 이어가기로 했다는 게 원 장관의 이야기다. 그동안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선 공공매입임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지만 자칫 공공매입은 사기 피해 세입자들의 가장 큰 불안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원 장관은 지적했다.
그는 "공공매입임대가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 "하지만 최근 사망자가 발생한 미추홀구의 경우 선순위 담보를 '풀'로 땡겨서 사기를 범한 경우라 매입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매입이라면 선순위자들한테 돈이가고 피해자들한테 돈이 안가는 그런 공공매입을 세금으로 하라는건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절차나 우리 채권 제도의 내부를 봤을때 혹시 놓쳤는지 정밀하게 원점부터 검토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지시 사항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중단 조치는 금융당국이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선순위채권자들이 100%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경매유예가 가능하다고 원 장관은 설명했다.
다만 유예 기간을 확정적으로 못박지 않았다. 원 장관은 "경매유예는 절차상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기간을 4개월, 6개월, 1년으로 설정하기보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 채권이 돼 채권추심 단계로 넘어간 채권에 대해서도 행정 지도를 통해 경매가 유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면 시행령을 고친다든지 긴급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장은 경매를 중단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실질적 지원책이나 여러가지 부처간 실무적인 절차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세피해 상담도 강화된다. 특히 비용 문제로 소송까지 가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소송 비용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원 장관은 "소송 비용과 관련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서민금융재단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 등으로부터 각각 100명 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법률, 심리 상담과 소송까지 진행해 피해자들이 비용 걱정없이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오는데 대한 부담이 있기 떄문에 내일부터 피해아파트나 피해지역으로 이동 상담버스를 즉각 투입할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버스에 타기만 하면 무제한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범정부 실무진의 토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미추홀구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 장관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반적인 논의 및 지원을 맡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됐다"면서 "이번주말까지 관계부처들이 모여 실무에 대해 논의해 집중 검토하고 길어도 다음주까지 검토해 대책의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