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중재안 따르도록 협의체 운영방식 논의
건폐장 갈등 풀고 노선 협의 진행…연내 합의 목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정부가 중재안을 만들어 합의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의 혼잡이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수도권 서부지역 핵심 교통대책인 5호선 연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5호선 연장 사업은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에 대한 인천시-김포시의 이견으로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다. 건폐장 논의가 해결되는대로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노선을 논의하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중재안을 만들어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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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한강2신도시 광역교통계획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
◆ 협의체 노선 합의 실패시 중재안 결정…경제성 외 정책성 등 노선 결정기준 논의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호선 연장노선 논의를 위한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노선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대광위는 협의체를 거쳐 중재안을 만드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포시, 인천시가 각각 주장하는 노선을 논의하되 노선 합의에 실패할 경우 대광위 중재안을 지자체가 따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협의체 운영방식을 만든다는 목표다.
대광위 관계자는 "김포시, 인천시 모두 5호선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어 협의체에서 논의하되 시간이 걸릴 경우 대광위 중재안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내용의 룰셋팅을 하려고 한다"며 "논의가 길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룰셋팅이 중요하다고 보고 협의체 운영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위 중재안이 필요한 이유는 각 지자체가 조금씩 양보해야 노선 협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포시는 자체 용역을 2021년부터 진행했고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각자 유리한 노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성(BC) 외 어떤 부분을 고려해 노선을 정할지가 민감한 문제다. 입장차가 첨예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논의가 필요하고 중재안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기준도 당장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노선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협의체가 필요 없다"며 "BC와 정책성 등 노선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협의체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지만 합리적인 노선을 제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광위 중재안을 만드는 데 지자체도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포시와 인천시의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게 우려 요인이다. 김포시와 인천시가 공동용역을 하기로 했는지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광위 관계자는 "공동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광위 주관 협의체를 운영하려고 했지만 인천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 용역을 발주하면서 김포도 용역 결과를 내지 않고 중단시켜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폐장 논의가 해결되는대로 협의체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 관계자는 "김포시가 공동용역을 하자고 제안해서 동의했지만 이후 협의 없이 김포시 단독으로 용역을 진행했다"며 "이후 갑자기 한강2신도시를 발표해 신뢰가 깨졌고 이에 우리 시도 별도로 발주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합리적인 중재안이 나온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폐장 입장차로 협의체 지지부진…인천·김포 용역안 들고 논의 착수
건폐장 문제를 놓고도 인천과 김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김포시가 서울 방화동에 위치한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지만 인천시는 시 경계에 건폐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폐장의 위치를 특정해야 노선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광위는 건폐장 갈등 중재에 나선 상황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건폐장과 노선 협의를 별개로 협의하거나 김포시가 인천 서구 인근에 건폐장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건폐장 논의를 풀고 노선 협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용역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어느정도 내용이 나와 있고 인천시 역시 조만간 대략적인 노선안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늦어도 연내 노선 합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을 협의하더라도 5호선 연장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철도망 계획 반영 후 예타, 기본계획 작성 등 착공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5호선 논의가 지연되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등 서부권 광역교통 문제가 커진 만큼 더 이상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노선 협의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때문이다.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합의한 노선안이 필요하고 망계획에 포함돼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선을 협의하는대로 4차망을 수정하거나 5차망에 포함하는 방안 중 속도가 빠른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