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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시일 내 세부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18일 은행권과 경매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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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29 photo@newspim.com |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며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