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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규모 초고난도 소부장 AI 연구 예타 추진…희토류 국제표준 8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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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핵심전략기술 200개로 확대
소부장 협력모델 5년간 4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래·초임계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가칭소부장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 예타사업이 추진된다. 소부장 으뜸기업도 현재 66개사에서 오는 2030년까지 200개사로 늘어난다. 희토류 국제표준 역시 2030년가지 8종 개발을 목표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이하 소부장 경쟁력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200개로 확대…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

산업부는 소부장 글로벌화를 위해 '글로벌 제조 3강, 수출 5강을 이끄는 첨단 소부장 강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기술 혁신, 생산 혁신, 수출 확대 등 3대 축으로 전폭적인 지원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전, 속도, 개방으로 첨단 소부장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력산업 중심 7대 분야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우주, 방산, 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대로 기술로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KIST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 자성구조체인 스커미온을 이용한 초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 실물사진. [제공=KIST] 2020.03.27 swiss2pac@newspim.com

분야별 산업생태계 특성에 따라 공정형(수요-공급기업 수평형 R&D), 모듈형(수요기업 주도형 R&D), 벤더형(공급기업 주도형 R&D) 등으로 유형화해 세밀하게 지원한다.

미래 소재, 초임계 소재 등 초고난도 소부장 기술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가칭소부장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모빌리티 경량복합수지, 고강도 생분해성 섬유 등 총 21종의 신소재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방식(소재 DX)을 활용해 개발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국내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고도화하면서, 국내 협력모델로는 글로벌 진출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수요기업, 해외 클러스터로 협력대상을 확대한다. 독일, 덴마크 등 35개국이 참여하는 소부장 특화 글로벌 연구플랫폼인 메라넷(M-era.net) 등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도 조기에 확보한다.

소부장 생산 혁신을 지원해 글로벌 공급망의 혁신 허브로 키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상반기 중 신규 선정한다.

소부장특화단지를 3분기 중 추가 지정하는 등 국가전략산업, 소부장산업, 지역특화산업이 선순환하는 혁신주도형 국가산업지도를 형성해 첨단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핵심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산업 클러스터 및 기반 구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4.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소부장 생산의 핵심 주체인 으뜸기업을 현 66개사에서 오는 2030년까지 200개사로 확대한다. 국내 소부장 기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슈퍼 을(乙)'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국내외 최고 기술·시장전문가와 함께 해당 품목 및 기업의 기술․시장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원천-상용화기술을 통합한 7년 이상의 장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포상형(고난도 R&D 성공시 인센티브), 후불형(상용화 과제) 등 연구개발(R&D) 지원방식도 다양화하면서 출연연 등 공공연구소 연구인력의 장기파견도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도 총력 지원한다. 미국‧EU 시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배터리 소재, 친환경차 부품 등 첨단 소부장 수출을 확대한다.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은 국내와 현지 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춰,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자 등 연관 소부장 수출을 지원한다. 베트남 전기‧전자, 인도네시아 자동차 등 아세안 국가별 특화 사업과 연계해 현지 생산애로, 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는 기술 ODA를 확대해 한국 소부장에 대한 신규 수요도 창출한다.

12일 열리 '한-인도 디스플레이 산업협력 세미나 및 상담회'에서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23.04.13 victory@newspim.com

해외 시장조사, 마케팅, 현지 진출에 이르기까지 수출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소부장 제품 특성을 고려해 글로벌 수요기업 등 빅 바이어(Big Buyer)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과의 B2B 매칭 프로그램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의 해외 글로벌 파트너링(GP) 센터를 주요 거점으로 확대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 자율주행·mRNA 등 소부장 협력모델에 4~5년간 400억 지원

이번 11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는 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굴한 5건의 신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이 승인됐다.

협력모델은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자립화 지원을 위한 대표적 제도다.

아이오닉5 루프에 위치한 라이다 센서 [자료=현대차]

이번 산업부 협력모델은 ▲자율주행용 라이다 ▲초저온 mRNA 백신 콜드체인 관련 소재부품 ▲초고정밀 직선이송부품 3건이 선정됐다. '초저온 mRNA 백신 콜드체인 소재부품' 과제는 바이오 분야에서 최초 선정된 협력모델로, 최근 강화되는 백신 관리제도에 대응해 안정적인 국내 백신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백신 수송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상생모델은 ▲전기자동차 전력모듈용 고절연 리츠 와이어 ▲반도체 세라믹 기판 및 CU 고속충진 기술 2건 등이 선정됐다.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수요기업의 안정적 조달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협력모델 5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4~5년간 약 400억원의 공동 연구개발(R&D), 환경·노동 규제특례, 금융·세제, 실증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앞으로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과 바이오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서울=뉴스핌]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5일 오전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산업용 모터 등을 생산하는 소부장 으뜸기업인 하이젠모터를 방문하여, 김재학 대표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모터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4.05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부장 으뜸기업을 국내 소부장 글로벌화의 선봉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고도화부터 판로 개척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동간 66개사가 선정됐는데, 2021년에 선정된 1기 소부장 으뜸기업은 핵심전략기술 매출 발생,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해외 생산시설 구축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선정된 3기 소부장 으뜸기업 23개사에 기업별 지원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범부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이번 소부장 경쟁력위를 통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고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총 264억원, 향후 4년간 총 1800억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과제를 지원한다. 향후 5년간 실증평가 등 사업화,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등 사업화 및 수출 단계별 지원책을 우대 지원한다.

◆ 2030년까지 희토류 국제표준 8종 개발 추진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공정 연마재 등의 소재로 알려진다. 탄소중립 목표와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따라 향후 글로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품목으로, 선제적 품질 확보와 재활용이 필수적인 분야다.

우리나라는 2015년 설립된 희토류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ISO/TC298)에 참여해 현재까지 발간된 ISO 국제표준 7종 중 3종의 재활용표준을 제안,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제정 발간을 주도해왔다.

희토류 광산 모습[사진=바이두 갈무리]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을 마련, 2030년까지 표준물질 3종 도입, 국제표준 8종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관‧거래되는 희토류 품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의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 3종을 도입하고, 분석방법에서도 시험‧분석표준 4종 개발을 추진한다. 희토류 성분표기, 분류기준 등을 명시하는 재활용표준 3종 등을 추진해 희토류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적·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향후 산학연관 표준화 추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국가표준화(KS)와 함께 국제표준화(ISO)를 선도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희토류 시장 진출까지도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두 번의 변곡점을 지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경쟁이라는 세 번째 변곡점을 맞이하는 시점"이라며 "그동안 우리 소부장 산업이 축적한 역량과 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새판짜기'를 국내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이자,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도 예산당국 등과 협의하여 연장을 추진하는 등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과의 협력도 우리 소부장의 글로벌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양국 협력의 시너지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 첨단소재 공동개발, 소재 디지털전환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양국 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양국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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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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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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