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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 도지사
- 화공 굿모닝 특강(217회): 뇌 과학과 창의성(07:20 다목적홀)
- 화공 굿모닝 특강 강연집Ⅱ 발간 및 배부 이벤트(09:40 안민관 K창)
- 공공기관장 확대 간부회의(10:00 안민관 K창)
- 구글 클라우드-경상북도 A.I. 인재양성 협약식(15:00 안민관 K창)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뉴스핌DB]2023.04.17 nulcheon@newspim.com

▲홍준표 대구시장
- 산하기관장 회의(10:30 산격청사 대회의실)
-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14:00 엑스코)
▲김영환 충북지사
- 일본 출장(18~21일)
▲강기정 광주시장
-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 대표회의(11:30 컬쳐호텔 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14:00 소회의실)
▲김영록 전남지사
- 전남·경남 상생발전 협약(13:30 경남도청)
▲김영환 충북지사
- 일본 출장(18~21일)
▲이장우 대전시장
- 디자인진흥원장 임명장 수여식(09:00 응접실)
-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09:30 중회의실)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개원7주년 기념행사(11:00 ICC호텔)
▲최민호 세종시장
- 간부회의(09:00 집현실)
- 도시교통공사 비상임이사 임명장 수여식(11:00 집무실)
-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 업무협약식(13:45 어진동복합 커뮤니티센터 열린교육실)
- 어진동 복컴 개청식(14:00 어진동 복컴)
-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개소식(15:30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김태흠 충남지사
- 미국 4개사 MOU 외자유치 순방
▲김진태 강원도지사
- 베트남 타이빈성장 면담(10:30 통상상담실)
-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면담(13:30 춘천시청)
▲김관영 전북지사
- 시군방문(09:00 순창군)
- 아태마스터스 최종 준비상황점검 보고회(14:00 전주월드컵경기장)
- 주한 중국대사 방문(17:30 회의실)
▲박형준 부산시장
- 국제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 정기총회(09:30 시그니엘 부산)
- 언론 인터뷰-아주경제(11:00 시청 7층 집무실)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및 부산사회서비스원 개소식(14:30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박완수 경남지사
- 경남주민자치회 정기총회(9:50 대회의실)
-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11:00 세코)
- 경남-전남 상생발전 협약식(13:30 도정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제2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10:00 본회의장)
-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육대회 최종준비상황보고회(15:00 2층 대회의실)
- 울산지구 이북도민연합회 임원진 내방(16:30 시장실)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오영훈 제주도지사
- 공부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아침강연(08:00, 탐라홀)
-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11:2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농협은행 제주지역본부 특별출연금 전달식(14:30, 집무실)
- 제11회 제주4·3평화문학상 시상식(15:00, 제주문학관)
- 제주 스페이스 데이 도-우주기업 업무협약식(15:50, 탐라홀)
▲김동연 경기도지사
- 대표단 국외 출장(9~19일, 미국·일본)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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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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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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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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