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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청년 민심 잡아라"국민의힘, 현장 경청 행보 이어가

기사입력 : 2023년04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07:56

與, '캐스팅 보트' 2030세대 청년층 지지율 부진
박대출 "청년 소통 제도 상설화 플랫폼 만들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청년의 민심을 잡는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시행 확대 주문을 시작으로 청년 당정대(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 간담회 연속 개최, 주요 보직에 청년을 임명하는 등 '청년'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뉴스핌에 "청년들이 만드는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축해서 청년들과 소통하는 제도를 상설화할 것이다. 친청년은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목표와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두 번째 이야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대표들과 대통령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청년 담당관들이 참석했다. 2023.04.13 photo@newspim.com

◆청년 민심 이탈 우려에...청년 여론 수렴 적극 나서

국민의힘의 이같은 행보는 청년 민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범 1년 차 정부여당의 지지율 위기는 젊은층 민심을 역행한 '주 최대 69시간' 논란부터 중도층 이반의 원인이 된 지도부 내 설화까지 여러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9~1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에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에서 18세 이상 20대에서 민주당은 42%, 국민의힘은 35.1%를 기록했다. 30대에선 민주당이 40.6%, 국민의힘이 36%였다.

직전 주 조사에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지율에 뒤지며 좀처럼 40%대를 넘지 못했다.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 청년 민심 잡기 첫 행보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다. 1000원의 아침밥은 농림부와 대학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김 대표는 1000원의 아침밥을 시행중인 경희대 서울캠퍼스를 방문해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고충을 전해 듣고, 7억2800만원 수준의 아침밥 지원 예산을 15억77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지난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년 당정대는 '근로시간 주 69시간제'에 대한 청년들의 여론을 듣는 자리를 첫 시작으로 지난 13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 청년들과 만났다.

이날은 김기현 당대표도 찾아 중소기업 청년들의 '보상'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신뢰가 쌓여야 한다는 의지가 컸다"며 "연차 사용이 충분히 진행돼야 함에도 내가 쓰고 싶을 때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적 여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년 당정대는 지난 6일부터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16곳을 대상으로 1차 감독에 돌입했다. 감독 결과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 업체를 8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1 leehs@newspim.com

◆청년 보직 강화..."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지적도 

국민의힘은 현장 방문을 하는 것 외에도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당 내부적으로도 청년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청년 대변인'직을 부활시켜 김가람 전 한국 청년회의소중앙회장을 임명했다. 김 대변인은 3·8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직에 도전했으며, 이후 당 민생특위 '민생119'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정책위 청년부의장 1명과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 6명을 공개 모집으로 선발해 임명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뉴스핌에 "대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간고사 기간을 피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안에 당 홈페이지 등에 모집 공고를 내고 1차 서류 심사, 2차 해커톤 공개 오디션 방식의 심사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내주 '청년 정책네트워크'를 출범한다. 청년 정책네트워크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주관·주재하고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정책위 산하 청년 정책부의장·청년대변인(임명 예정) 등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과 정부, 민간이 중간 어딘가의 영역에서 청년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싶은 사람들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며 "그들이 내고 있는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정부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대학의 총학생회의 경우도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그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제안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면, 정책을 제안한 청년도 참여로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플랫폼 형식은 아직 구상 중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청년 끌어안기 행보에 대해 "나쁘지는 않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수 있다"며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성과가 있겠지만, 시위성 행사에 그치거나 하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선거 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편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확인하면 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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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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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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