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여권 잠룡 원희룡·오세훈, 부동산·대중교통 문제로 설전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2:28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2:28

원 "서울시민만 챙기면 수도권 존재할 수 없어"
오 "부동산거래 신고 시청 건너 국토부에만 보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교통문제 관련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오 시장이 주택 실거래가 세부정보를 공개하라고 국토부를 비판한 데 이어 14일에는 원 장관이 버스전용차로 지정 문제를 들고 나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4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열린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회의에서 "전용차로 지정 문제에 국토부가 나서겠지만 안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강제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에 전용차로 지정을 요구했다.

13일 대전광역시청에서 국가산단 조성방안과 국토교통 지역현안 논의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원 장관은 "김포관할구간까지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정됐지만 개화역부터 김포공항까지 서울시가 관할하는 구간은 전용차로 지정이 안돼 있어 출퇴근 대체수단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많다"며 "서울시 2km 구간을 즉각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수도권 전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원 장관은 "경기, 인천에서 광역버스, 철도가 들어오는 만큼 교통체증 부담이 커지는 서울시 입장은 이해된다"면서도 "지자체가 각자 입장만 생각해 평행선을 달리고 갈등이 커져 대광위가 탄생했지만 일부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서울로 들어오고 나가는 심장박동을 통해 유지된다"며 "서울에 울타리를 쳐서 주민등록된 시민과 기업만 챙기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는 수도권이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일에는 오 시장이 국토부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택 실거래가 제공을 요구하며 원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며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한다"며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식 및 제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4.05 yooksa@newspim.com

원 장관은 오 시장의 글이 올라온 지 3시간 만에 반박 글을 올렸다. 원 장관은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 시장님의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는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공개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익목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해서도 안 되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익적 정보공개를 원천 차단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효율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