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집니다'란 글을 올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한다"며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 자료를 받고 있다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에는 외국인이나 외지인 주택 거래도 많은데 국토부 자료로는 집을 거래한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 정책을 만들고 이상 거래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서울시가 기초 데이터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면서 "정부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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