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IN서울] "답은 현장에 있다"...속도내는 서울시 저출산 정책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1:00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민선8기 핵심과제
4대 분야 28개 사업에 5년간 14.7조 투입
현장 목소리 경청, 정부와 정책협조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출산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가운데 정부와의 협력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수립한 서울시는 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및 조례개정 등의 사전 준비를 마치고 올해부터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본 프로젝트는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영아동반 택시이용 10만 포인트(5월),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돌보미 서비스(6월), 경력보유여성 구직활동지원금(7월), 서울형 아이돌봄비(8월), 육아휴직장려금 지원(9월) 등을 도입한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들의 목소리도 수시로 취합하고 있다.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엄마아빠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4.14 peterbreak22@newspim.com

지난 12일.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간담회에 참석한 아이를 키우는 시민들은 오 시장을 향해 간절함이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앞다퉈 쏟아냈다.

이들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7년간 320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오히려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이유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6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는 외출을 하면 딸을 데리고 어떤 화장실을 가야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고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는 공공시설조차 수유실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는 게 쉽지 않다는 엄마의 호소와 쌍둥이라고 산후도우미 서비스 담당자들이 기피한다는 또 다른 엄마의 사연은 '아이 키우는 어려운 세상'라는 말을 절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인원이 너무 많다며 택시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말에는 모두의 탄식이 절로 흘러나왔고 세 아이의 엄마가 행복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힘들다며 울먹거릴 때는 간담회장이 숙연해 지기도 했다.

모든 의견을 경청한 오 시장은 "절실한 말씀을 많을 들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서울시의 비전이고 목표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잘 갈무리해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답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5년간 14조7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2조원 가량은 신규 투자다. 더 많은 정책을 수시로 발굴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대 편성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대적인 정책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높지만 서울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큰 만큼 정부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정부 역시 0.78이라는 역대 최악의 출산율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등 4대 추진 전략과 '돌봄과 교육'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지만 보다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여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엄마, 아빠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저출산의 심각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접근을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