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IN서울] "답은 현장에 있다"...속도내는 서울시 저출산 정책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1:00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민선8기 핵심과제
4대 분야 28개 사업에 5년간 14.7조 투입
현장 목소리 경청, 정부와 정책협조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출산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가운데 정부와의 협력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수립한 서울시는 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및 조례개정 등의 사전 준비를 마치고 올해부터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본 프로젝트는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영아동반 택시이용 10만 포인트(5월),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돌보미 서비스(6월), 경력보유여성 구직활동지원금(7월), 서울형 아이돌봄비(8월), 육아휴직장려금 지원(9월) 등을 도입한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들의 목소리도 수시로 취합하고 있다.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엄마아빠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4.14 peterbreak22@newspim.com

지난 12일.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간담회에 참석한 아이를 키우는 시민들은 오 시장을 향해 간절함이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앞다퉈 쏟아냈다.

이들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이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7년간 320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오히려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이유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6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는 외출을 하면 딸을 데리고 어떤 화장실을 가야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고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는 공공시설조차 수유실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는 게 쉽지 않다는 엄마의 호소와 쌍둥이라고 산후도우미 서비스 담당자들이 기피한다는 또 다른 엄마의 사연은 '아이 키우는 어려운 세상'라는 말을 절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인원이 너무 많다며 택시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말에는 모두의 탄식이 절로 흘러나왔고 세 아이의 엄마가 행복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힘들다며 울먹거릴 때는 간담회장이 숙연해 지기도 했다.

모든 의견을 경청한 오 시장은 "절실한 말씀을 많을 들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서울시의 비전이고 목표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잘 갈무리해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답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5년간 14조7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2조원 가량은 신규 투자다. 더 많은 정책을 수시로 발굴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대 편성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대적인 정책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높지만 서울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큰 만큼 정부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정부 역시 0.78이라는 역대 최악의 출산율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등 4대 추진 전략과 '돌봄과 교육'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지만 보다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여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엄마, 아빠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저출산의 심각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접근을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