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IN서울] 원점으로 돌아온 전장연 지하철 시위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0:30

서울시 면담 후 시위 중단 사실상 거부
장애인 예산 증액 확답 등 기존 주장 유지
서울시 강경대응 예고, 갈등 장기화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단독면담이 소득없이 끝났다. 전장연은 조건부 시위 중단을 선언했지만 장애인 예산 증액에 대한 정부 확답이 없을 경우 지하철 탑승 지연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불편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시위를 차단하겠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안전을 볼모로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간담회에서 박경석 대표에게 자료를 받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전장연은 3일 4호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열고 오는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선전전은 계속하며 장애인 예산 증액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기획재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탑승 시위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오 시장과의 단독면담에서 정부가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 보장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성토했던 전장연은 사실상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을 거부한 모양새다. 이미 정부가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13일 이전까지 증액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권력이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13일까지 선전전을 하면서 시민들이 풀어줄 것을 요청드리려 한다. 장애인 예산 확중에 대한 기재부 장관의 의지가 표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장연 결정과 별개로 지하철 시위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전일 면담에서 전장연의 요구가 서울시 지하철을 멈출 명분이 없다는 부분을 시민들도 확인했다며 비상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 시장 역시 "전장연의 요구를 모두 이해하고 얼마든지 시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왜 이로 인해 엉뚱한 서울시 지하철이 멈춰야 하고 서울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봐야 하는가"라고 강조한바 있다.

지하철 운행 지연은 중범죄라는 점을 언급한 부분이나 그럼에도 전장연이 경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강자'라고 비판한 점 등도 서울시의 강경대응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전장연에 대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진행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단독면담을 해법 모색이 기대됐던 지하철 시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전장연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안전을 볼모로 하는 이상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익을 위해서라도 전장연이 다른 투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조건부 시위 중단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없다. 어제 면담에서 (시 입장을) 모두 이야기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