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전장연 오늘 단독면담, '예고된 파행' vs '극적 합의' 어디로?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08:15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08:15

2일 오후 3시30분 서울시청서 단독면담
오세훈 강경대응에 전장연 '갈라치기' 반발
파행 가능성 높아, 합의 불발시 후폭풍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늘 오후 단독면담을 진행한다. 극적으로 성사된 만남이지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지하철 시위 중단을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화가 파행으로 끝날 경우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와 전장연 지지 시민들이 4호선 오이도역 추락 참사 22주기맞이 장애인권리입법·예산 권리를 위한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3.01.20 hwang@newspim.com

다른 장애인단체와의 합동면담을 고수하며 전장연의 단독면담 요구를 거부했던 서울시가 급작스럽게 입장을 바꿔 성사된 만남이지만 전망은 매우 어둡다. 전장연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서울시가 연일 '수용불가'를 외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면담 성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개최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을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자는 이들의 예측 불가능한 시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이라며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배상(보상)을 받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장연의 요구사항은 장애인 예산 증액과 탈시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서울시는 장애인 예산 증액은 정부(기재부) 소관으로 시가 결정할 수 없으며 탈시설 문제는 장애인 단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전장연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역시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예산의 70~80%는 탈시설 관련 예산인데 이 부분은 정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다. 결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서울시 지하철을 멈추고 이로 인해 서울시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 멈춰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면담 하루 전인 1일에는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탈시설 관련 의견을 듣기도 했다. 장애인 이동권의 경우 현재 서울 지하철 중 승강기가 없는 곳은 5% 미만이며 올해 100%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서울시 행보에 전장연은 오 시장이 의도적으로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예산 증액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지하철 선전전(시위)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양측이 면담 직전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번 대화가 소득없는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최악의 경우 만남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또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지하철 시위 중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전장연 면담 후 곧바로 다른 장애인 단체와도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