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전장연 오늘 단독면담, '예고된 파행' vs '극적 합의' 어디로?

기사입력 : 2023년02월02일 08:15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08:15

2일 오후 3시30분 서울시청서 단독면담
오세훈 강경대응에 전장연 '갈라치기' 반발
파행 가능성 높아, 합의 불발시 후폭풍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늘 오후 단독면담을 진행한다. 극적으로 성사된 만남이지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지하철 시위 중단을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화가 파행으로 끝날 경우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와 전장연 지지 시민들이 4호선 오이도역 추락 참사 22주기맞이 장애인권리입법·예산 권리를 위한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3.01.20 hwang@newspim.com

다른 장애인단체와의 합동면담을 고수하며 전장연의 단독면담 요구를 거부했던 서울시가 급작스럽게 입장을 바꿔 성사된 만남이지만 전망은 매우 어둡다. 전장연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서울시가 연일 '수용불가'를 외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면담 성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개최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을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자는 이들의 예측 불가능한 시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이라며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배상(보상)을 받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장연의 요구사항은 장애인 예산 증액과 탈시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서울시는 장애인 예산 증액은 정부(기재부) 소관으로 시가 결정할 수 없으며 탈시설 문제는 장애인 단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전장연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역시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예산의 70~80%는 탈시설 관련 예산인데 이 부분은 정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다. 결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서울시 지하철을 멈추고 이로 인해 서울시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 멈춰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면담 하루 전인 1일에는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탈시설 관련 의견을 듣기도 했다. 장애인 이동권의 경우 현재 서울 지하철 중 승강기가 없는 곳은 5% 미만이며 올해 100%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서울시 행보에 전장연은 오 시장이 의도적으로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예산 증액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지하철 선전전(시위)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양측이 면담 직전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번 대화가 소득없는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최악의 경우 만남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또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지하철 시위 중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전장연 면담 후 곧바로 다른 장애인 단체와도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