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 '제3자 변제' 수용…내일 배상금 지급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18:03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18:03

지연이자 포함 배상금 1인당 2억~2억9000만원
피해 생존자 3명 등 5명은 배상금 수령 거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이 발표된 지 한 달 여 만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을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재단은 14일 기준 정부 해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원고 열 분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서 국장은 "정부는 재단과 함께 해법안 발표 직후부터 15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에 해법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그 결과 확정판결 피해자 열 분의 유가족들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현하고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해법안을 통해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앞으로 피해자 한분 한분을 직접 뵙고 설명해 드리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배상금을 신청한 나머지 피해자 유가족 8명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서울대 총동창회와 포스코·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의 기부로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마련된 상태다. 정부는 일본 측 피고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도 기대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기부 의사를 밝힌 일본 기업은 없는 상태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이후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3명은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지원재단에 전달했다.

피해자 사망 후 배상금과 관련한 재산권을 승계받은 유족 중 2명도 정부안에 반대하며 배상급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역시 내용증명 형태로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지원재단이 지급하는 배상금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상태다.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1인당 2억~2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 안팎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후 일본 측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동안 지연이자가 붙어 배상금이 늘어났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