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일관계 개선을 목표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정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과의 개별 소통을 시작한다.

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자 판결금 지급 절차 등을 맡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부안을 설명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3.07 pangbin@newspim.com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유관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들을 접촉해 정부의 입장과 (대일 협상) 결과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주부터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및 유족을 개별적으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이며,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0억원 규모다. 이들은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재단은 판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접촉할 예정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인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KT&G 등 16곳이 거론된다.

외교부는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모두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 가운데 2명은 연락처가 없어 아직 소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측에 정부안에 대한 설명, 판결금 수령 의사가 있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한 후 추가 소통 작업을 통해 재단의 판결금 대신 지급에 대한 피해자 측의 최종 동의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과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징용 피해자 및 유족 9명 중에서 4명이 명시적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 등 3명은 정부안에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은 정부가 내놓은 해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재단과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에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안에 따른 재단의 배상급 지급 절차와 대면 소통이 일부 피해자 측에겐 정부안을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노력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우리 원고 측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당국자는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포괄적 사죄와 자발적 기여'란 호응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양국 정부 간 합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 구속력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주도적인 우리 정부의 해법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가 필요 없는 것"이라며 "일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이어지는 그런 구도"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측이 과연 한국 정부 해법안을 적극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본 측의 자발적 기여를 환영한다"고만 답했다.

정부가 이처럼 한일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부 피해자 측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강제징용 문제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안에 대한 비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과 관련 "윤석열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며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며 "친일 매국정권이라고 해도 할 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처리 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 간 합의라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느냐"며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민투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피해자와 함께 수 백 개의 단체가 결합한 시민단체들을 통해 윤석열정부에 대한 투쟁을 국민적 저항으로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정치권 주도로 이끌게 되면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어 정치적인 움직임보다는 국민적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안을 비판한 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배상안에) 우리 정부의 우선 변제조치 외에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한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아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더군다나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의 해법안을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강제동원 피해의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닌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된 문제"라며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피해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정부안이 피해자 중심의 국제적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긴급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아흔다섯 먹고 (이렇게) 억울한 적은 처음"이라며 "윤석열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루속히 물러가라"고 외쳤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 서명'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시국 선언'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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