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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발표…시민‧전문가 "아쉽지만 한일관계 개선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7:16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7:16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 발표
"피해자들 납득할만한 결정인지 의문"
"실질적 배상 시간 앞당겨야하는 건 공감"
전문가, 한국 산업‧경제에 긍정적 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이정윤 조재완 조민교 신정인 기자 =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이 발표됐다. 이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들은 다소 부족한 결론이긴 하지만 한일관계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일본 전범 기업의 피해 배상이 빠진 대신 재단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재단의 재원 마련은 한국과 일본 기업을 모두 포함한 자발적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이 먼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을 제외하는 대신 한국 기업이 모금한 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를 하기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양측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습.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이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2023.03.06 hwang@newspim.com

직장인 김연수(31) 씨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이 국가폭력을 당한 사건인데, 피해자의 의중 없이 국가 대 국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너무 쉽게 일을 매듭지으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쉬울 리가 없고, 쉬울 리 없는 일을 풀어가는 게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조현진(26) 씨는 "실제 피해자들 나이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 배상 시간을 앞당겨야하는 건 공감하고, 아이디어 자체는 납득할 만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직장인 김예은(30) 씨는 "대선 후보 때 보이던 친일, 매국노의 성향이 이번 '제3자 변제인'으로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과거를 잊은 민족에 미래는 없다' 했거늘 어찌 고작 5년짜리 시한부 정권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결정이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언제까지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미래협력 관계로 나아가야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했다.

대학생 임가을(26) 씨는 "매정부마다 일본 강제징용을 빌미로 사과도 요구하고 실제로 배상도 받았던 건이 있던 걸로 기억한다"며 "앞으로 한일관계가 미래협력 관계로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전범기업이 배상책임이 없어 아쉽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유용한 배상책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재형(31)씨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다. 국제법상으로도 배상문제는 해결됐고, 도의상으로도 일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도와주려고 했다"면서 "김대중 정부 때도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윤 정부와 같은 스탠스 취했었다"고 했다.

최씨는 "지금 이 해법은 한국정부가 미래를 보고 외교적인 문제를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이다"며 "한국정부가 이전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어만져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만큼을 일본에서 받아오지 못했다. 그 잘못은 한국정부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배상도 우리 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후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전문가들도 이번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피해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한일 관계 개선과 한국 산업과 경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평가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협상의 여지가 조금 더 있었다고 본다.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안고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가는 게 맞다"며 "엄중한 국제정세를 고려하고 고민 끝에 나온 판단이겠지만 속도가 빨랐다고 본다"고 했다.

양 교수는 "정부 발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강제징용 피해단체 등이 오랜 기간 요구해온 부분들이 묵살돼 반영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면서도 "다만 한일 최대 장애물이 상당부분 완화돼서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G7 등 국제 관계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은 소득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이번 발표로 한국 경제, 산업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일본과 교감해 합의가 된 거겠지만, 상호간 재확인 그리고 민간 차원 협력으로 기금 등을 통해서 성의를 보이는 부분이 착실하게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본 경제단체들을 통해서 전범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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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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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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