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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본격화…현역 의원 등 9000만원 살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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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노웅래 기소 후 공방 재점화
현역 의원·대의원 등에 총 9000만원 살포 의혹
檢, 이정근 녹음파일 3만개 확보 후 분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안 잠잠했던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을 연달아 재판에 넘긴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부터 시작된 이번 사건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다수 얽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황에 따라 많게는 1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전날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주거지, 지역구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023.04.13 leehs@newspim.com

◆ 강래구→이정근→윤관석 루트로 현역 의원에 6000만원 살포 의혹

이번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윤 의원이 강 회장(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돈을 요구해 받은 뒤 이를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회장은 준비한 9000만원 중 6000만원을 이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윤 의원은 이 6000만원을 3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현역의원 10명에게 건넸고, 나머지 3000만원은 강 회장이 직접 대의원들에게 50만원씩 나눠 전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먼저 계획·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과 실제 돈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메시지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당시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과 통화하며 "(윤)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라고 말했고, 사흘 뒤 이 전 부총장이 강 회장과의 통화에서 "윤관석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그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이라고 언급한 내용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두 차례 돈이 잘 전달됐다는 내용으로 보낸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가 돌려졌다는 정황이 확인돼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라며 "(송 전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공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포렌식 등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2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이정근발(發) 민주당 리스크' 본격화 

검찰의 이번 수사는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강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숨겨둔 휴대전화 여러 대에서 3만 개가 넘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이번 수사를 두고 '이정근발(發) 리스크'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해 노 의원 관련 사건도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내용이 발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현역 의원들을 특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측근 박씨가 직접 이 전 부총장과 돈 봉투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송 전 대표의 연루 여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 이 의원을 포함한 야권 인사들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나 노 의원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 또한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라고 반발하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와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한 뒤 혐의를 구체화한 뒤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이라며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양측의 공방 또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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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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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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