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대가의 7%로 부실점검…예산 의무확보 필요성
"가장 높은 수준 전문성 필요…경력 4년 미만 현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 5일 발생항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점검 기술자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계, 시공 등 토목분야에서 수십년 된 구조물의 문제를 파악하는 진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보다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자교 점검비용 적정대가의 7%…"인력기준 강화해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노후시설물 안전확보방안 긴급토론회'에서 이재훈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회장(영남대 교수)은 "설계, 시공, 진단, 유지관리 가운데 진단이 가장 어렵다"며 "50~60년 된 교량 내부가 어떤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만큼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수 인력이 진단을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해외는 대부분 박사급 구조기술자가 진단을 맡는 반면 우리나라는 낮은 비용으로 점검하려다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정자교의 점검비용은 적정 대가의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명기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부회장에 따르면 분당구청은 2021년 상반기 정기점검을 위해 교량, 보도육교 180곳에 대해 5720만원 규모의 일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1곳당 용역비를 단순 계산하면 31만7821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교량 점검 대가인 460만원의 7% 수준에 불과하다.
최 부회장은 "저가로 용역을 수행하다보니 부실점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부 업체는 다시 불법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어 무자격자가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져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대비 민간은 저가 입찰이 더 심각하다. 공공발주 기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안전점검·진단 발주 가운데 비용산정 기준 대비 70% 미만으로 계약된 건이 72%인 반면 민간발주는 저체 발주 물량의 83%가 기준 대비 10%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 부회장은 "대학을 갓 졸업하거나 경력 4년 미만인 초급 기술자가 구조적 측면을 고려해서 점검할 수 있겠냐"며 "10년 이상 고급인력이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리주체가 예산의 1~2% 등 일정비율을 안전에 의무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필요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언급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경식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도 "점검 책임자의 등급 상향이 필수적"이라며 "3종 시설물의 44%를 초급 기술자가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점검 매뉴얼 교량 특성별 세분화해야…처벌 강화 필요성 엇갈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처벌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최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의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관리주체들의 안전의식이 미미하다"며 "20m 이상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교량이 중대재해법 대상인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교수는 "일부러 사고를 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 처벌이 강할수록 죄가 없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진실을 감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도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며 "건설분야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성수대교 사고 후 관련 처벌이 강화됐지만 계속 사고가 나는데 처벌 강화가 해법이라면 지금쯤 사고가 없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부터 강화하는 행정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검 매뉴얼이 교량 특성에 맞게 세분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회장은 "정자교는 보행로에 해당하는 켄틸레버(외팔보)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기 때문에 다른 교량에 비해 중요하게 평가해야 하지만 현재 점검 기준에서는 그럴 수 없다"며 "보수를 통해 C등급이 B등급으로 바뀔 수 있지만 정자교가 E등급이 나올 수 있게 점검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분당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됐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분당이 안전한 도시인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 논의를 하고 있는데 노후 시설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