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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대통령실도 도·감청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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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근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국 정보기관들의 기밀문건에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를 도·감청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소식이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국방부가 온라인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와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 정보 당국의 기밀문건이 대거 유출된 사실을 이달 초에 파악했다"며 유출된 문건에는 한국 등 동맹국 정부를 감청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7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국방부는 이 사안을 적극 살펴보고 있으며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마트폰의 디스코드 앱. [사진=블룸버그]

NYT에 따르면 기밀문건은 이미지 형태로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으며, 유출 규모는 10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밀 문건은 신호 정보(signals intelligence·시긴트)로 수집한 정보들을 기반에 두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시긴트는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방식 중 하나로, 송신된 통신과 전자 기기의 신호 정보를 일컫는다.

보도에 따르면 문건에는 지난달에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실장과 이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두 사람은 미국의 탄약 지원 요청과 관련 "미국이 탄약의 최종 이용자(end user)가 아닐 것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의 탄약 지원 요청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등 분쟁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정책을 위반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 "이 전 비서관은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라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며 "한국이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는 전언이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3월 2일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김 전 실장에게 전했다.

김 전 실장은 미국의 살상무기 요청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국빈 방문과 탄약 지원) 두 가지가 거래로 이뤄졌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오는 26일 국빈 미국 방문 소식은 지난 7일 발표됐다.

또한 김 전 실장은 "미국은 우크라에 최대한 빨리 탄약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우크라 이웃국인 폴란드에 155mm 구경 포탄 33만개 수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

이에 이 전 비서관도 "폴란드를 최종 이용자로 부르고 우크라에 탄약을 보내는 가능성에 동의하면서도 폴란드 정부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NYT는 폴란드를 한국 전달 무기의 최종 이용자로 두면서 우크라에 무기를 전달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수출규제상 외국에 판매된 무기와 무기 부품은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제3국으로 재수출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흑표 탱크, 전투기 등을 수출 중이고 폴란드는 우크라에 기존의 자국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명목상 한국 정부가 수출한 무기는 폴란드가 최종 이용자이지만 폴란드가 자국산 무기를 지원하고 고갈된 무기를 한국이 채워준단 점에서 러시아는 한국이 간접적으로 우크라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우크라에 155mm 포탄 100만발을 우크라에 지원한 뒤 한국으로부터 10만발을 구입했다.

NYT는 "이번 기밀문건 유출 사태는 미국이 그동안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에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대중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며 "대중은 '우리가 70년간 동맹이어왔는데 아직도 우리를 염탐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밀문건에는 우방국 이스라엘과 '파이브 아이즈' 첩보 동맹인 영국 등의 정보를 포함했으며 중국과 중동에 관한 정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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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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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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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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