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파견할 교육개혁지원관 7명에 대해 관련 부처와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지원체계(RISE) 구축을 위해 지자체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히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으면서 내부 반발에 시달린 교육부가 인사 적체 해소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제1차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13 mironj19@newspim.com

5일 정의당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개편 중이다.

특히 교육 부문에서는 RISE 환경 조성을 집중 추진하고, 시범지역에 파견할 국장 또는 3급 상당의 '교육개혁지원관' 선정을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개혁지원관은 정부의 RISE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시범지역 7곳에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정부는 고위공무원단(고공단) 2명과 3급 5명을 2년 동안 파견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협의·훈령 정비 등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며 "지자체의 대학 지원업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안 간담회를 보이콧한 교육부 노조가 피켓을 들고 시위 중이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9.29 wideopen@newspim.com

◆교육부, 대기발령만 10명 넘는 듯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가시화로 이른바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홍역'을 앓았던 교육부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대상을 타부처 공무원과 민간까지 개방하면서도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은 배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당시 국립대에 근무 중인 사무국장 10여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려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국립대 사무국장 공백 장기화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교육부의 최근 인사조치 등을 종합하면 4일 기준으로 현재 국립대 사무국장 27곳 중 15곳이 공석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논란 이후 6개월 넘게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15곳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당시 교육부 측은 국립대의 자율성 확보, 타부처와의 인사교류 등으로 빈 자리를 메우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6개월 넘게 제자리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부가 추진하는 RISE사업이나, 한 대학에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 등 새로운 대학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당 관계자는 "글로컬대학 선정 과정에서 이른바 정권과 가까운 사립대들이 대거 포함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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