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이종욱 조달청장 "조달시장 내 반칙행위 근절…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6:35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6:35

조달청,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직·간접 조사 권한 강화…효율성·실효성 확보
신고 제도 활성화…범법 행위 징후 사전 분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가용 행정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방안'을 4일 추가 발표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이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공공조달 혁신방안 및 반부패 추진기반(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이행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2023.04.04 jsh@newspim.com

그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조사 권한·범위 처분 효과의 한계가 발생했고,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조사 강화 ▲상시 감시 ▲후속 조치 ▲사전 예방 등으로 구분된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관계기 및 피조사업체에 대한 직·간접적 조사 권한을 강화해 조사의 효율성·실효성을 확보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여부를 증명할 과세정보, 원산지 정보 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후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지속 강화한다. 피조사업체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자는 부정당제재를 감경하지만, 조사 불응·방해하는 업체는 제재감경을 원천 배제하고, 가용 행정수단을 총동원해 제재한다. 

또 기존 신고 제도는 활성화하고, 범법 행위 징후를 사전 분석·직권 조사해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구체적으로 신고포상금의 지급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포상 범위와 지급한도를 상향해 신고를 활성화한다. 익명신고 센터 신설로 신고자 신분노출 부담을 해소하고,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발생 동향 정보 입수 경로를 다양화한다. 각종 정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위반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중대·상습 위반자에 대한 추가 제재도 추진한다.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을 체계화해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엄중 처분하는 반면, 경미한 위반사항은 제재를 감경한다. 상습 위반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자는 나라장터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 방안을 마련한다.

끝으로 조사-처분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의 공정 조달 인식을 높이고, 위반 행위를 방지한다. 주요 위반행위 사례 및 준수사항을 배포하면서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교육을 제공해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계약관리와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방지를 지원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방안은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관리자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여 조달시장 내 반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달 시장 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으로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고히 할 뿐 아니라 조달 업계의 경쟁력을 배양하여 경제재도약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