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무실 대북 인도적 지원금…文정부 때도 예산 집행률 '1%대' 불과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4:12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14:12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분석 결과
2017~2022년 총 3.78조 중 683억 집행 불과
지자체 광역 9곳·기초 40곳, 집행액 '0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 중 북한 주민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도적 문제해결 사업' 예산이 문재인 정부 시절을 포함한 최근 6년 동안 대부분 집행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가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실상이 드러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보고를 받은 후 "앞으로 통일부는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3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2년 민생협력·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행률은 평균 1%대에 머물렀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90년 8월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1991년 설립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기금운영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여유자금운용 등으로 구성된다. 총액은 매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규모다. 이 중 사업비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비롯해 통일정책, 남북사회문화교류,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예산으로 구성됐다.

2017년에서 2022년까지 6년 동안 인도적 문제 해결에 편성된 예산 집행률은 ▲2017년 6862억원 중 20억원 (0.3%) ▲2018년 5954억원 중 77억원(1.3%) ▲2019년 5723억원 중 353억원(6.2%) ▲2020년 6209억원 중 151억원(2.4%) ▲2021년 6530억원 중 39억원(0.6%) ▲2022년 6522억원 중 43억원(0.7%)이다.

최근 6년 동안 예산 3조7800억원 중 683억원 집행에 그쳐 집행률은 1.8%에 머물렀다.

전체 사업비 집행률도 ▲2017년 9587억원 중 683억원(7.1%) ▲2018년 9592억원 중 2117억원(22.1%) ▲2019년 1조1035억원 중 750억원(6.8%) ▲2020년 1조2012억원 중 442억원(3.7%) ▲2021년 1조2430억원 중 311억원(2.5%) ▲2022년 1조2690억원 중 779억원(6.1%)으로 대부분 한자리수에 불과하다.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운용 예산은 편성액보다 많은 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12조에 따라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국채·공채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치, 금융기관에 단기예치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여유자금운용 편성 예산은 2018·2019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초과됐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2017년 1418억원 대비 2788억원(196%) ▲2018년 2806억원 대비 845억원(30.1%) ▲2019년 801억원 대비 624억원(77.9%) ▲2020년 496억 대비 1419억원(285%) ▲2021년 1047억원 대비 1763억원(168.3%) ▲2022년 902억원 대비 1625억원(180.2%) ▲2023년 2월말 기준 840억원 대비 1594억원(189.9%) 등이다.

특히 올해는 2월말 기준 이미 189.9%가 집행돼 예산의 2배 가까이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업비가 많이 남으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치금을 늘린다"며 "남북관계가 비교적 좋았던 2018~2019년은 예치율이 많이 떨어진다. 예치율이 떨어지면 사업비가 많아지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 지자체도 마찬가지...광역 17곳 중 9곳·기초 59곳 중 40곳, '집행액 0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집행이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낮잠'만 자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교류협력 사업과 별개로 북한과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펼칠 목적으로 조성됐다. 1998년 강원도가 최초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조례를 신설하는 지자체가 급증했다.

서범수 의원실이 통일부에 의뢰해 '2022년도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을 받아본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2021년도 집행액이 0원인 곳은 9곳(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전북·제주)으로 절반 이상이다.

전체 광역지자체가 보유한 금액은 1742억7900만원가량이다. 보유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58억5400만원을 갖고 있다. 뒤이어 ▲서울 316억9900만원 ▲강원 180억2300만원 ▲부산 94억400만원 ▲인천 82억9200만원 순이다.

기초지자체는 전국 226곳 중 59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2021년도 집행액이 0원인 곳은 40곳에 달한다. 기초지자체가 보유한 기금 합계액은 669억6100만원이다.

서울은 25개 지자체 중 14곳이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021년도 집행액이 0원인 곳은 10곳(용산·동대문·중랑·도봉·노원·구로·영등포·동작·관악·송파)이다.

특히 전북은 전북에 속한 14개 지자체가 모두 3억5000만원씩 총 49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 기준 사업비를 사용한 지자체는 0곳이었다.

이처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기금이 쌓여가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군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도 있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 14일 2015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달에는 수원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폐지했고 지난해 말에는 울산시, 대구시, 경기 양평군 등에서 관련 조례가 폐지됐다.

서범수 의원은 "북한 핵개발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1조5000억원이 넘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쌓아두고 집행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쌓아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단체장의 업적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