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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하락·월세 부담′에 임대차 전세 비중 65% 육박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5:30

임대차 전세 비중 50%선 무너졌다 60% 회복
전세자금대출 하향 안정, 월세 부담에 수요 늘어
전셋값 회복시 역전세난 해소, 매매 증가 긍정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고금리와 '빌라왕' 사기 후폭풍 등이 겹치며 거래가 급증했던 월세 거래가 최근 다시 하락 전환했다. 반면 전세 비중은 반등했다.

세입자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돌아서면서 절반이 넘었던 전월세 거래 비중이 30%대로 내려앉았다.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최저 3%대로 내려앉았고 전셋값 급락으로 자금부담이 줄어들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매매시장의 선행지표격인 전세시장이 안정화하면 주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 임대차 전세 비중 50%→60% 반등...월세거래 급감

29일 부동산업게 및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임대차 거래시장에서 50%를 돌파했던 월세 비중은 이달(28일 기준) 30%대로 하락했다.

이달 서울지역 아파트 전월세 거래건수는 1만3567건으로 이중 전세가 8640건, 월세가 4936건을 기록했다. 거래 비중은 각각 64%, 36%다.

금리인상 여파가 본격화했던 작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월세 비중이 급감한 것이다. 월별 월세비중은 작년 10월 42%에서 11월에는 47%로 상승했다. 이어 12월에는 임대차 거래 2만1034건 중 월세가 1만0700건으로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다. 올해 들어 월세 비중이 꺾이더니 3월에는 수치가 대폭 낮아졌다.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세 수요가 개선됐다. 그동안 세입자들이 고금리를 피해 월세로 이동한 측면이 있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기보다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셋값이 오르는데다 금리가 내려가자 대출받아 전세로 사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이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금리가 최저 3.75%로 한 달 전(4.44%)와 비교해 0.69%P 하락했다. 작년 6% 수준이던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빠진 것이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정부가 시장은행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 하락도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5,000여 건 가운데 67.3%가 기존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전셋값이 떨어지며 역전세난이 심화하자 2년전보다 2억~3억원 하락한 단지도 적지 않다. 이렇다 보니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거래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경우는 33.4%로, 2020년 8월 제도 도입 후 가장 비중이 낮았다. 월세가 치솟은 상황에서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자 세입자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발길을 돌리는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 역전세난 해소, 매매 증가 기대

전세시장이 안정화가 집값 회복에 주된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하락 폭이 줄고 거래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값과 전셋값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매매거래에도 제약을 준다. 투자액 대비 전셋값 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가 수월하지 않고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 또한 어렵다. 전셋값은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로 인식되며 이 지표가 회복한 뒤 매맷값이 뒤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역전세난'이란 사회적 혼란도 일부 해소될 공산이 크다. 역전세난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워진 상황을 말한다. 전세수급지수는 오르는 추세다. 3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64.0, 둘째주 65.2, 셋째주 67.1로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수급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전셋집을 찾는 사람이 많고, 낮으면 전셋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리얼 & 인베스트먼트 김주호 실장은 "경기둔화 우려와 금융시장 불안, 전세수급 등을 고려할 때 전세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대출금리 하락, 월세 폭등에 전세수요가 늘면서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된다면 전세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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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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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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