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인 18.61% 하락한 것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국민에게 한 '비정상적 세부담 완화'라는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과중하기 때문에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정부가 이를 조기에 이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전국적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은 2013년 4.1% 하락한 이후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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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22 mironj19@newspim.com |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주택 공급 기반을 꾸준히 마련했고 내수심리가 하락하면서 시장이 하향 안정세 기조를 뚜렷이 보였던 것이 공시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수정해서 원래 상승하던 예정 표를 69%로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돼서 공시가격 하락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오히려 역전돼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선제적으로 이미 지난해에 수정했기 때문에 이게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국민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완화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장관은 "집값 자체는 2021년 수준을 보이고 있는 데다 반영 비율을 낮췄기 때문에 결과적인 국민의 보유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도 더 내려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국민의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현실화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을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취득세 부담 완화 등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조치에 대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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