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9조 원전 일감 공급…2027년까지 원전 기자재 수출액 5조 도전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14:45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15:08

두산에너빌리티 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독자 수출 가능한 원전 중기 100개 육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향후 10년간 원전 산업계에 2조9000억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된다.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산업을 키우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내수 일감 확보와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 신한울 3·4호기 계약 공식 체결…2000억 특별금융 추진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공식 체결돼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이 본격화되고, 원전 산업계에 향후 10년간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공급사는 두산에너빌리티이다. 이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올해 상반기 이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7월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후속 부지정지 공사착수까지 기대된다.

신한울원전1,2호기[사진=한울원전본부] 2023.02.16 nulcheon@newspim.com

이번 계약으로 원전 산업계에 10년간 약 2조9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된다. 발주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 초기 3년간 총 계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조4000억원응ㄹ 집행해 원전업계에 활력을 북돋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상생을 위해 이미 지난달까지 450억원 규모의 일감을 선발주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중 약 2100억원의 추가 일감을 속도감 있게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설계 및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핵심 기기 제작에 착수해 신한울 3·4호기(2032~2033)의 완공을 목표로 하는 건설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약 4000억원의 긴급금융자금을 원전업계에 지원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힘을 보탰다.

올해에는 지난해 시행한 긴급금융정책에 더해 산업부·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당면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

특별금융 프로그램은 오는 31일부터 1차분 500억원 규모의 자금 대출로 시작된다. 오는 8월에는 2차분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추가로 시행된다.

산업은행의 금리 우대와 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의 자금 예치를 통한 금리 인하로 약 3~5%대의 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탈원전 기간 기업 유지를 위해 담보 한도를 소진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품이 설계됐다. 대출 희망 기업에서 담보를 제공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매출 급감 및 부채 급증이 불가피했던 그간의 상황을 고려해 대출 심사 시 향후 성장 가능성과 계약 수주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대출 실행 가능성을 높인다. 대출한도 역시 심사기준액 대비 120%로 증액한다.

◆ 2027년까지 5조 원전 수출…원전 중기 100개사 육성

산업부는 이날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진출을 확대하고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등 투-트랙(Two-Track)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원전 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는 2027년까지 원전 1기 건설 사업비와 맞먹는 수준인 총 5조원 규모의 원전 기자재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한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건설한 바카라 원전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10.3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를 위해 원전 중소기업들의 독자적인 수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원전 중소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 수출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수출이 가능한 원전수출 중소기업 100개사도 육성한다.

산업부는 ▲금융 ▲인증 ▲마케팅 ▲시장정보 등 각 분야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원전수출 중소기업에게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금융기관들은 원전 중소기업 대상으로 융자 한도상향, 자금용도확대, 우대금리 등을 지원한다.

원전 기업의 해외인증, 벤더등록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인증 취득비용을 최대 1억5000만원, 벤더등록 컨설팅 및 대행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외원전 바이어 25개사와 국내 원전업체간 매칭, 전시‧상담회 참여지원, 수출바우처, 기자재 시범사용 사업 등을 통해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하고 해외입찰정보 제공건수를 지난해 567건에서 올해 960건으로 2배 확대한다.

국내외에 원전 기자재 수출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국내에 수출 지원사업을 상담하고 연결해주는 '원전 기자재 수출종합 상담데스크'를 오는 5월 신설하고 해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체코, 폴란드, 인도, 남아공,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에 지정한 '원전 중점 무역관'을 중심으로 마케팅, 정보수집 등 해외 현지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반기별로 원전 기자재 수출지원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원전 기자재 수출 전용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또 '원전 수출대상국과의 규제협력 추진계획(원자력안전위원회)'과 '원전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특별금융 프로그램 지원계획(산업은행)'도 논의됐다.

원안위는 그동안 규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규제협력의 기본방향으로 원전 수출대상국들의 규제 여건에 기반해 국가별로 차별화 기조하에 중점수주국 우선적 협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규제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다양한 규제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체계적인 수출통제 및 수출 노형 인허가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종합원전 수출강국 도약을 위하여 민관이 신규 원전수주와 함께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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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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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