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근로시간제 바꾸려면 '포괄임금' 해결부터…고용부, 노동개혁 투트랙 시동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6:03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6:03

고용부, 포괄임금 악용 방지책 마련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손질에 나선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제 손질 여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 근로시간 이어 포괄임금제도 보완…'공짜노동 근절'

23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고용부는 포괄임금제를 수정하는 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일한 만큼 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명세서 제대로, 일한만큼 제대로"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13 dlsgur9757@newspim.com

포괄임금제는 야근 등 시간외근로에 따로 수당을 주지 않고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MZ세대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포괄임금제와 만나면 장시간 근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줄곧 제기해 왔다.

전날 고용부가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진행한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도 이같은 이야기가 오갔다.

포럼에 참석한 청년들은 "근무를 집약적으로 하기 위한 주 52시간제 완화 역시 필요하지만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및 연차 소진 부조리 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짜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현장의 편법‧불법‧불신을 해소하고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 근로시간 기록·관리 핵심…포괄임금 의견수렴 나서

이에 고용부는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토대로 포괄임금 악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밀접한 연관을 지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지시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안도 당분간 보완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는지 정확히 기록하는 게 핵심으로, 고용부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제15기 정책기자단 발대식'에서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청년보좌역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 2023.03.17 photo@newspim.com

당초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이날 오후 게임회사인 넷마블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넷마블은 2019년 10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업무환경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순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탈법 소지를 없애면서 노동시간 주권을 확고히 해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제도 개편의 취지"라며 "현재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적인 요소와 공짜노동(포괄임금 오남용) 같은 편법을 줄여 중장기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논의 등은 같은 연장 선상에 있는 내용인 만큼 여러가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