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정책 변함 없다"…보여주기식 소통 논란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5:14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5:14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무리"…고용부 온도차
尹 지시 이후 MZ세대 소통 늘렸지만 '깜깜이 미팅'
합리적 대안 모색보다 MZ세대 설득하는데 주력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가운데, 여론 악화를 의식해 보여주기식 소통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최근 화력이 강해진 MZ세대를 중심으로 긴급 만남을 주선하며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 尹 지시 이후…매일 MZ세대 만나는 고용부

22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보완지시 이후 하루에 한 번씩 MZ세대·청년들과 만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되, 일이 몰릴 땐 더 일하고 여유로울 땐 더 많이 쉬자는 내용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MZ세대 사이에서 주 69시간 제도 개편으로 향후 일을 몰아서 했는데 나중에 쉴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빠르게 퍼졌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2023.03.21 photo@newspim.com

고용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곧장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 다음날인 15일 정보기술(IT) 기업 3곳의 청년 근로자와 인사·노무 담당자를 만났고,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과 급만남을 추진해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16일에는 청년보좌역 등 20명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을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7일에는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주 20일에는 연차 활성화 사업장을 찾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21일에는 정부-청년 소통을 위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22일)은 MZ노조인 새로고침 노조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 MZ세대 사로잡아 근로시간 당위성 확보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콕 짚은 MZ세대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을 잠재우고 제도 개편 필요성을 알리려면 미래 핵심인 청년층을 사로잡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3.03.21 leehs@newspim.com

그러나 MZ세대와의 만남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결국 근로시간 제도 개편 당위성을 위한 수단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의지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특히 이 장관은 개편안을 우려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제도개편 취지와 추진 배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우려와 달리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다 과로와 공짜야근을 근절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가 되고 있는 주 69시간 개편안 추진 입장에 변함이 없냐"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제도 개편에 대한 취지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나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충분히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