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전력·초고집적 반도체 소재 개발…과기부, 2035년까지 100대 소재 국산화 박차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6:53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6:53

국가전략기술 토대의 100대 소재 개발
성과집중 R&D추진…연구 생태계 조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재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글로벌 산업의 주인공 반도체에 대한 초저전력·초고집적 미래 소재 기술을 확보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바스켓용 금속소재도 국산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오전 2시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전략기술 미래소재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과기부는 우리나라 소재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뿐더러 산업화에도 적극 나설 참이다.

◆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100대 미래소재 개발

과기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고려해 미래에 필요한 100대 미래소재를 발굴하고, 글로벌 기술우위 선점을 위해 향후 10년 뒤까지 확보해야 할 기술로드맵을 수립했다.

100대 미래소재 발굴 과정에는 국가전략기술분야 별로 구성된 전문연구회에 총 35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했다. 전략기술 분야별 세계수준의 목표와 이를 위한 초격차 소재목표를 도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상향식(bottom-up) 기술수요조사와 하향식(top-down) 전략 분석을 통해 기술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소재를 발굴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임무중심형 100대 미래소재 발굴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에 발굴된 100대 미래소재는 ▲반도체 11대 소재 ▲디스플레이 8대 소재 ▲이차전지 8대 소재 ▲차세대 원자력 8대 소재 ▲첨단 모빌리티 10대 소재 ▲수소 9대 소재 ▲첨단 바이오 9대 소재 ▲우주·항공 11대 소재 ▲차세대 통신 8대 소재 ▲양자 8대 소재 ▲인공지능 2대 소재 ▲첨단로봇 8대 소재 등이다.

그동안 과기부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응해 '핵심전략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한 결과, 소재분야에서 대외의존도를 낮췄다. 실제 소재·부품·장비의 대일 의존도를 수출 규제 당시인 2019년 16.9%에서 지난해 15.4%로 낮추는 등 역대 최저수준의 의존도를 나타냈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기술자립화를 위한 연구단을 운영해 지난 3년동안 소재 분야의 독자기술 개발·이전 성공사례도 쌓을 수 있었다. 실제 소재 자립화를 위한 연구단을 69개 운영해오고 있으며 독자 확보한 핵심전략기술 121건을 기술이전했다. 기술료는 117억2000만원이며 기업 제품의 매출 역시 6억7200만원이다. 3개 연구단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국내 소재산업의 성과와 한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22 biggerthanseoul@newspim.com

하지만 대일 의존도가 낮아진 대신 대중 소·부·장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동안에는 소부장 핵심품목 중심으로 R&D가 추진되면서 이제부터는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R&D 투자가 요구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100대 미래소재를 오는 203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발할 방침이다.

구혁채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오는 2035년까지 세계최초 개발 및 경쟁국 대비 기술력 2년 이상 선도하는 12대 분야의 100대 미래소재를 확보할 것"이라며 "오는 2028년까지 원천성과 스케일업 성공모델도 10건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무중심형 성과 집중 R&D 추진…디지털 기반 소재 연구 생태계 조성

국가의 미래 산업에 기여해줄 수 있는 이같은 기초 R&D는 추진 동력 확보 여부가 성공의 열쇠다.

과기부는 우선 미래소재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소재 민‧관 협의체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R&D 추진부처와 연구기관, 기업, 정책전문가 등 관련주체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미래소재 확보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추진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미래소재 확보전략 발표회'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전략기술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분야별 12명 내외)해 지속적으로 관련 R&D사업, 과제 종합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 도출에도 나선다.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소재 가치사슬(value chain) 기반으로 구성‧운영한다. 대학, 출연연, 단계별 공급자(vendor), 수요‧공급기업이 참여해 원천소재 기술부터 부품, 모듈, 제품을 아우르는 미래소재 목표를 수립한다. 산업계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해 연구와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는 임무중심 미래소재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신소재 또는 대체소재 확보를 위해 계산과학‧측정분석‧공정‧실험 데이터를 수집‧생성‧활용하는 소재별 허브(HUB) 구축도 추진한다. R&D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임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달성기한을 설정하는 등 과제기획과 중간점검 시 관련 기업 참여도 확대한다.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한 장기연구를 지원하고 갱신형 R&D 범위도 확대한다. 부처간 이어달리기를 통한 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의 소재연구 생태계도 조성한다.

데이터 활용기반 소재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슈퍼컴퓨팅을 활용하고 소재 분야별 허브 구축 등 소재연구데이터 활용에 대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한다.

소재 연구데이터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K-MDS)의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해 획기적인 신소재 9종을 오는 2027년까지 확보한다. 이를 위해 소재 양자 시뮬레이터 및 알고리즘을 개발해 고분자구조, 화학반응을 정확히 시뮬레이션하고 최적 조합을 찾아내 소재 개발 혁신을 창출하는 작업도 올해부터 시작했다.

지능형 로봇을 활용해 소재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지능형 플랫폼도 개발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미래소재 확보전략 발표회' 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소재분야의 디지털 융합을 위한 고급연구인력 육성에도 나선다.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소재 분야별 맞춤형 디지털 기법 접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실제 국가소재연구데이터센터는 오는 2027년까지 소재정보학 융합교육을 진행한다. 대상은 210명이다.

소재+데이터+AI 연구방법을 통해 지식 축적과 소재 연구가 가능한 데이터 기반(data driven)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기획해 추진한다.

40세 미만의 젊은 과학자가 주도하는 미래소재 신규 발굴기획을 추진, 국가 R&D를 통해 연구역량을 펼칠 기회도 확대한다. 젊은 과학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연구자 간 상호 기술교류 기회마련 및 국가 R&D 기획 참여도 유도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기술을 구현하는 미래의 소재 확보가 절실하다"며 "앞으로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파급력 있는 소재를 발굴하고 기술우위 선점을 위해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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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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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