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이재명, 추가 수사·기소가 상식…더 이상 대표직 수행 못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1:44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1:44

김기현 "백현동·쌍방울 짙은 증거 다 나와"
주호영 "체포동의안 정도니 혐의는 당연"
양곡법 강행 처리 예고에 "민주당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더 이상 민주당의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현동 같은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쌍방울 이런 것들도 연관성이 매우 짙은 증거들이 다 나와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0 leehs@newspim.com

김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추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기소 보도 직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체포동의안이 왔다가 부결되니까 구속기소는 할 수 없고 불구속 기소가 아닌가 한다"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니까 아마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거 같고, 체포동의안 올라왔을 정도니 당연히 혐의가 있는건 갖춰서 기소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한일정상회담 성과 미흡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구한말 시대에 쇄국 정책 고집하면서 내부 권력 투쟁에만 전념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 시킨다"며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내부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본회의 강행 처리 예고를 두고 협의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매입 조항 있는 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통과된다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지만, 그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이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집권 5년간 하지않던 양곡법이든 의료법이든 방송법이든 전부 대한민국의 기존질서를 깨뭉개고 자신들의 이익만 지키기 위한 그런 법들의 직회부를 남발하고 있는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정상회담 성과 미흡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조 대상은 안 된다고 본다. 민주당이 한일 관계를 파탄에 몰아넣은 것을 수습하는 과정이고 이웃인 일본과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 상태처럼 외면하고 지낼 순 없는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미래와 긴 역사의 흐름을 보고 양국이 서로 도움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좀 지켜보고 기다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한일외교정상화가 하길 잘했단 평가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0 leehs@newspim.com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